“머리 위 시한폭탄 간판, 이제 안녕!” 광주시 서구, 도심 속 돌출간판 대대적 ‘안전 수술’ 돌입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강풍이나 태풍이 불 때면 도심을 걷는 시민들의 머리 위를 위협하던 아슬아슬한 불법 돌출간판들이 마침내 체계적인 정비 수순을 밟게 된다.

광주광역시 서구가 단순한 단속과 철거 위주의 낡은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면서도 고물가로 신음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스마트한 옥외광고물 양성화 프로젝트’의 닻을 올렸다.

광주 서구청은 옥외광고물의 안정적인 제도권 편입과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주민들의 생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돌출간판 체계적 정비 및 양성화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대적인 정비 사업의 첫 타깃은 서구 관내에서도 유동 인구가 많고 상권이 밀집해 있는 광천동, 농성1동, 농성2동, 유덕동 일대다. 서구는 이 지역에 설치된 총 1,324개의 돌출간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안전 점검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눈에 띄는 점은 이번 사업의 핵심이 ‘무자비한 철거’가 아닌 ‘유연한 상생’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서구는 꼼꼼한 안전 점검을 거친 후,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추락 등의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이른바 ‘생계형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사후 허가 및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불법의 꼬리표를 떼고 합법적인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구명줄을 던져주는 셈이다.

반면, 낡고 부식되어 당장이라도 시민들의 머리 위로 떨어질 위험이 농후하거나, 법적 규격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위험천만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내려진다. 서구는 이러한 위험 간판들에 대해 즉각적인 보수 명령을 내리거나 강제 철거 등의 엄격한 행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 도심 속 안전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서구의 이 같은 행보는 팍팍한 살림살이에 시달리는 영세소상공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간판을 새로 제작하거나 무조건 철거해야 하는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 기존 간판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서구는 올해 첫 시범 정비 대상 지역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5년에 걸쳐 관내 18개 동 전체의 돌출간판을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세웠다. 일회성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안전 관리 시스템을 뿌리내리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생계에 바쁜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안전도 검사를 구청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양성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를 과감하게 면제해 주는 등 파격적인 맞춤형 행정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돌출간판 대수술을 총괄하고 있는 심남식 서구 도시공간과장은 “지금까지의 광고물 단속이 불법을 적발하고 강제로 철거하는 징벌적 성격에 그쳤다면, 이번 정비 사업은 요건을 갖춘 간판들에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진짜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심의 흉물이자 시한폭탄으로 전락할 수 있는 방치된 간판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땀 흘리는 소상공인들의 팍팍한 현실까지 세심하게 보듬어 안는 실효성 있고 따뜻한 옥외광고물 정비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