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44곳 몰렸다… 강남3구도 참여한 뜻밖의 ‘주택 공모’ 정체

노후 도심에 아파트를 신규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모에 약 6만가구 규모로 주민 제안이 제출됐다.

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 주도로 사업성을 보완하고 조합 설립, 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기존 재개발이 조합을 설립해 10~15년씩 걸렸다면, 이 사업은 공공이 직접 시행을 맡아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대상으로 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를 지난 8일 마감한 결과, 그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던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3구를 포함한 서울 16개 자치구에서 제안서가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44곳의 주민 제안은 약 6만 가구 규모로 추정된다.

주요 자치구별 후보지 공무는 △강서구 7곳 △영등포구 6곳 △동작구 5곳 △서초구 4곳 △강남구 2곳 △송파구 1곳이다.

사업 참여 의향률이 30%를 넘으면 후보지 선정 평가 때 가점에서 만점을 받는데, 이번에 제안서를 제출한 44곳 중 약 61%인 27곳이 그에 해당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44곳(281만6천㎡) 중 역세권 유형(주거상업고밀지구)은 16곳(67만4천㎡), 저층주거지 유형(주택공급활성화지구)은 25곳(198만3천㎡), 준공업지역 유형(주거산업융합지구)은 3곳(15만9천㎡)이었다.

이번 후보지 공모는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자치구는 주민이 제안한 후보지에 대해 사업유형별 지정기준, 사업추진 여건 등을 검토한 오는 26일까지 국토부에 후보지를 추천한다.

추천된 후보지는 국토부와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해 오는 7월 중 결과를 발표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완화된 용적률(법적상한 1.4배)의 적용 범위를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서 역세권·저층주거지 유형의 3종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으로 확대한다. 또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하는 사업 면적 기준과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였다.

현재 관리 중인 사업지는 총 49곳(8만 7000가구)으로, 이 중 29곳(4만 8000가구)을 복합지구로 지정했다. 그중 9곳(1만 3000가구)은 사업승인을 완료하는 등 빠르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 인천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서울에서도 착공이 이어질 예정이다. 2030년까지 수도권 내 5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