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학 “동장도 주민이 선택”…서구형 주민주권 행정모델 제시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전문학 대전 서구청장 예비후보가 주민이 직접 인사와 예산,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구민주권 서구’ 구상을 발표하며 주민자치 강화 공약을 내놨다.

관료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 중심 행정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전 예비후보는 13일 자료를 통해 “지금의 주민자치는 형식적 참여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며 “구민이 직접 인사와 예산,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실질적 주민자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공약은 ‘동장 주민선택제’ 도입이다. 주민이 직접 생활행정 책임자를 검증·추천하는 방식으로, 관련 조례 제정과 주민추천위원회, 동장 심사·투표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 후 전 동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전 예비후보는 “동장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생활행정 책임자”라며 “주민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선택하는 기반을 마련해 행정 신뢰와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총예산의 1~3% 수준 편성을 추진하고 향후 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주민참여예산 2.0’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AI 기반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주민 누구나 모바일로 정책 제안과 토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복 사업이나 특정 집단 편중 문제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 기능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주민자치회를 단순 자문기구가 아닌 실질적 자치기구로 전환하기 위해 사무국 설치와 전문인력 배치를 추진하고, 동 단위 정책 심의·의결권과 주민총회 의결사항 행정 반영 의무화를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전 예비후보는 “행정 중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정책과 예산, 마을 운영의 주체가 되는 시대를 열겠다”며 “서구를 주민자치 혁신의 선도 모델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