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는 돕고 악성 체납자는 압류…경기도, 31개 시군 맞춤형 관리 착수

경기도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며 오는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 관리단 운영을 도내 31개 모든 시군으로 전면 확대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연계와 맞춤형 징수 체계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거쳐 지방세입 체납 관리단 운영을 위한 예산 17억 2,800만 원을 최종 확보했다. 이번 예산 확보에 따라 현재 13개 시군에서만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체납 관리 사업은 도비 지원을 바탕으로 31개 전체 시군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는 지역 간의 세정 관리 편차를 해소하고 도내 전역에 균형 잡힌 체납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조치다.

사업 확대를 위해 경기도는 총 576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 절차는 각 시군이 마련한 자체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선발된 인력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현장에 투입되어 체납 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실태를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채용 일정과 자격 요건은 각 거주지 관할 시군의 징수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입 체납 관리단의 주요 직무는 전화 상담과 직접적인 현장 방문을 병행하여 체납자의 구체적인 생활 여건을 확인하는 것이다. 단순히 미납 액수를 고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체납자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다. 실태 조사 대상은 지방세 100만 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와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의무 불이행 시 부과되는 강제금) 등 세외수입 항목의 소액 체납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정보는 체납자의 상황에 따라 이원화된 관리 체계로 연결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납부 여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상담을 제공하거나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순 징수 행정을 넘어선 포용적 체납 관리는 실태 조사 중 발견된 위기 가구를 시군 복지 부서와 연계하여 맞춤형 지원을 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반면 충분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징수 활동이 전개된다. 도는 이러한 이들에 대해 체납처분(재산 압류나 매각 등 강제 집행 절차)과 연계된 행정 조치를 엄격히 적용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 현장 대응력을 높여 세입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악성 체납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실태조사가 체납 관리단의 핵심적인 역할임을 강조하며 현장에서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조세 징수라는 본연의 목적과 더불어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 지원을 병행하는 적극 행정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