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며 기업 초과 이윤의 일부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AI 국민배당금' 제도를 제안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드디어 (이재명 정부의)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라며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범 'AI 국민배당금' 제안에 장동혁 “드디어 공산당 본색 드러났다”
그러면서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을 정부가 가져가서 나눠준다면 그게 바로 공산주의 배급 경제"라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우리 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안을 초래한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본인의 입장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김용범 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코스피가 8000 돌파 기대감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 김용범 실장 발언 이후 갑자기 하락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초과 이윤을 사실상 사회적 환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악스러운 반시장적인 인식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페이스북 글이다.
(장동혁)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
‘국민배당금’이란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많이 벌면 정부가 다 가져가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고 누가 투자를 늘릴까? 적자날 때는 정부가 채워주나?
기업의 사회적 책무는 분명하다. 정직하게 세금 내고, 미래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이다.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을 정부가 가져가서 나눠준다면, 그게 바로 공산주의 배급경제다. 북한이 처음 지주들 땅 뺏어 나눠줄 때, 농민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환호가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지금 이재명은 우리 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으스스하다.
(송언석)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안을 초래한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본인의 입장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김용범 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합니다.
오늘 코스피는 8000 돌파 기대감으로 시장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상황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느닷없이 ‘국민배당금’ 구상을 꺼내 든 후 폭락했습니다.
기업의 초과이윤을 사실상 사회적 환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악스러운 반시장적인 인식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투자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해당 내용을 메인화면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기업의 이윤은 막대한 투자와 기술혁신, 실패 위험을 감수한 결과입니다. 특히 반도체·AI 산업은 수십조 원 규모의 선행 투자와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버텨낸 기업들과 투자자들의 성과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핵심 관계자가 이를 ‘사회적으로 환원해야 할 구조적 과실’처럼 표현하는 순간, 시장은 정부가 성공한 기업의 성과를 강탈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시적 산업 호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초과세수를 마치 영구적 재원처럼 전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도체와 AI 산업은 대표적인 경기순환 산업입니다. 초호황 뒤 급락이 반복되는 시장에서, 미래 수익을 가정한 ‘국민배당금’ 논의부터 꺼내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합니다.
대한민국 AI·반도체 산업은 민간기업과 주주, 투자자의 자본과 위험 부담 위에 성장해왔습니다. 이를 마치 국가의 것인냥 취급하는 것은 반시장적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반시장적 메시지를 반복하면, 한국 증시는 ‘기업하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부정적 신호를 세계 투자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국민과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적 분배 구상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시장 친화적인 경제정책입니다. 김용범 실장은 자신의 발언이 시장에 미친 충격과 혼란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김용범 실장 즉각 경질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