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도세 중과 재개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집 있는 사람은 세금 폭탄, 집 없는 사람은 전세 폭파 및 월세 폭탄을 견뎌야 하는 실정"이라고 규정했다.
■ 정책 실패와 시장 왜곡 지적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전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대선 이후 교묘하게 말을 바꾸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통령의 가벼운 SNS 발언과 시장 압박이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 통계로 나타난 부작용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도 언급됐다. 송 원내대표에 따르면, 서울의 월별 부동산 증여 건수는 지난해 5월 688건에서 올해 4월 2,153건으로 급증했다. 이와 함께 전세 물량은 급감하고 월세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상태다. 그는 여기에 보유세 강화까지 더해진다면 서민들은 '부동산 지옥'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민주당 인사들의 위선 비판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주거 대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 후보가 서민 전월세 대책으로 빌라와 오피스텔(생활형 숙박시설) 공급을 주장한 데 대해, 송 원내대표는 "정 후보 본인은 물론 민주당 소속 서울 지역 국회의원 36명 중 34명이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짚었다.
그는 "자신들은 아파트에 살면서 서민들에게는 빌라로 가라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인식인가"라고 반문하며,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여당의 위선적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