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된 가운데, 부활 이틀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약 2800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5682건으로, 전날의 6만6914건 대비 1232건 감소한 셈이다. 성북구(-4.6%), 강서구(-3.6%), 노원구(-3%) 등지의 감소 폭이 컸고, 서울 25구 중 매물이 늘어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지난 10일 서울 아파트 매물은 1581건 감소해 양도세 중과 이틀 만에 약 2800건의 매물이 급감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3월 21일 8만80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채 한 달 만에 7만건 밑으로 내려왔다. 올해 들어 매물이 가장 많은 3월21일의 8만80건과 비교하면 15% 넘게 줄었다.
이러한 아파트 매물의 급감 원인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이 꼽힌다.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적용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각각 부과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최고세율은 82.5%까지 올라간다.
현재 서울 전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거래를 위해선 매매 계약서 작성 전 구청의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자금조달 내역서를 포함한 각종 서류 절차가 필요하다. 계약부터 허가까지 하루 만에 마무리되기 쉽지 않은 구조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8일까지 접수된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3273건이다. 신청 접수가 가능한 평일 기준 하루 평균 818건으로, 하루 평균 464건이 접수된 지난달보다 76% 급증한 수치다.
이는 중과세 전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린 결과로 분석된다. 양도세 중과 재개로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기 전에 집을 처분하려는 매도자와, 중과 이후 매물 잠김으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매수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실제 중과 재개 이후, 조건이 맞는 매수자를 찾지 못한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포기하고 월세 전환이나 장기 보유로 방향을 틀고 있다. 재개 당일인 지난 10일 서울 아파트 매물은 하루 사이 1581건이 증발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정부 정책이 오히려 공급 감소를 유발하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세금 강화를 통해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려 했지만, 반대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제기되는 매물 잠김 현상에 대해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값이 내릴 것으로 판단되면 누가 말려도 매물을 내놓고, 오를 것 같으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것이 자산시장의 기본 속성"이라며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 구조에서 생산적 경제 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