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강남만 빼고 서울 집값이 싹 다 다시 올랐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식 '서지컬 스트라이크'(정밀 타격)인가. 죽도록 미워하는 강남은 떨어졌으니 이재명은 웃고 있으려나"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오늘부터 부동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더 오를 것이다. 너도나도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며 "전월세 시장은 이미 갈 데까지 갔다.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는 작년보다 몇십만원씩 올랐다.” 강북구는 26만원 올라서 99만 원, 용산구는 69만 원 올라서 무려 313만 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만 끝나면 보유세 올리고, 장특공도 폐지할 거다. 진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며 “이재명은 곧 죽어도 ‘부동산 정상화’라고 우긴다. 이게 ‘정상’이라고 믿는 정신 상태가 ‘비정상’”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 소유의 자가를 겨냥하며 “그나저나 분당 아파트는 광고만 하고 끝내 안 팔 건가”라고 덧붙였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금 필요한 것은 퇴로를 막은 징벌적 과세의 철회와 함께 시장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전면 혁파하는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금으로 시장을 이기려 했던 과거 정부들의 실패가 어떠했는지 이재명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27일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소유하고 있던 분당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그 이후 '매수 희망자 등장' 등의 소식이 잇따랐으나, 그 이후의 거래 진행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양도소득세 중과(이하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 6∼45%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각각 가산된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높아진다. 양도차익에 따라 다르지만 3주택 이상자는 양도세가 2배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앞서 부동산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왔다. 이후 유예 조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연장됐으나, 이번에 종료되는 것이다. 다만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중과 없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보완책도 마련됐다.
원칙적으로 유예 마지막 날인 지난 9일까지 양도 절차가 완료돼야 중과가 적용되지 않지만,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뒤 정해진 기한까지 양도 절차를 완료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