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 선거에서 보수층 결집 흐름이 뚜렷해지며 여야 후보 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공소취소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이 대구 판세를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냔 말이 나온다.
JTBC가 메타보이스㈜·㈜리서치랩에 의뢰해 지난 5, 6일 대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0%,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41%를 기록했다.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5%p) 안 초접전이었다. 응답률은 11.3%였다.
앞서 대구MBC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 3일 대구시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한 2차 여론조사에선 김 후보가 45.9%, 추 후보가 42.4%를 기록했다. 둘의 격차는 3.5%p로 표본오차(95% 신뢰수준에서 ±3.1%p) 안이었다.
대구MBC가 역시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8, 19일 대구시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한 1차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때 14.1%p였던 두 후보 간 격차가 불과 10여 일 만에 10.6%p나 줄었다.
세부 수치를 보면 보수층 결집이 뚜렷하다. 대구MBC 2차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의 추 후보 지지도는 83.7%로 1차(64.1%)보다 약 20%p 상승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김 후보 지지도는 1차 19.4%에서 2차 11.5%로 7.9%p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도 변화가 나타났다. 60대에서는 1차 조사 때 김 후보(42.5%)가 추 후보(42.2%)를 근소하게 앞섰지만 2차에서는 추 후보 50%, 김 후보 37.5%로 역전됐다. 70대 이상에서는 추 후보가 67.4%, 김 후보가 24.2%로 격차가 43.2%p에 달했는데, 1차(23.6%p)보다 약 20%p 더 벌어진 수치다. JTBC 조사에서도 60대 이상과 20대 이하에서 국민의힘 지지세가 두드러졌다.
이 같은 보수층 결집에는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 논란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기존 특검이 수사와 새로운 기소에 집중했다면, 이번 법안이 핵심은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을 특검이 직접 끝낼 수 있는 공소취소 권한이다. 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 사건 12개 중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등 8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기존 검찰 기소의 적정성을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공소 취소까지 결정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 원칙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를 법치주의 훼손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정권 심판론을 전방위로 확산하며 배수진을 쳤다.
보수 결집 기류가 감지되자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당 안팎에선 특검법 논란을 접전지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적 변수로 보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새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한병도 원내대표가 취임 직후 곧바로 특검법 속도 조절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 시기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고 숙의 과정을 거쳐 다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글에서 언급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