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 대통령은 '임기 후에 재판받겠다' 이 한마디를 왜 못 하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소 취소 특검법안’ 발의를 ‘신독재 세력의 폭주’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8일 안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법안이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스스로에게 면죄부 주는 신독재의 폭주"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시기와 절차만 숙의되면 ‘공소 취소 특검법안’, 통과돼도 되는가”라며 이 대통령이 “임기 후에 재판받겠다”는 선언을 하지 못하는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의 본질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본인의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재수사하고 공소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라며 “대통령이 대통령을 재수사하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행보를 두고 안 의원은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진보 진영 언론조차도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수사를 직접 종결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진영 논리를 넘어선 문제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당에 보낸 ‘시기와 절차 숙의’ 메시지를 두고 “법안의 내용은 합당하나 다만 타이밍이 문제라는 뜻인가”라고 반문하며 대통령의 침묵은 곧 ‘묵시적 동의’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뒤로 미룬 처리는 국민 기만"

민주당이 해당 법안의 처리 시점을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안 의원은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위헌은 시간이 지난다고 합헌이 되지 않는다”며 “선거 전엔 숨기고 선거 후엔 강행하겠다는 발상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를 모래 속에 머리를 숨긴 타조의 모습에 비유하며 국민을 우습게 아는 술수라고 몰아세웠다.

"사법부까지 삼키려는 시도 저지해야"

안 의원은 현재의 입법부가 ‘친명횡재 비명횡사’로 불리는 공천 과정을 거친 의원들에 의해 장악됐다고 주장했다. 입법과 행정을 장악한 이재명 세력이 사법의 영역까지 침범하려 한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지금 막지 못하면 권력만 있으면 자신의 죄도 없앨 수 있게 되고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이러한 폭주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안 의원은 국민과 함께 헌법과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글을 맺었다.

다음은 안 의원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