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 6000억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오는 22일부터 3주 동안 일반 국민에게 선착순으로 판매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펀드가 정부 재정이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해 자펀드 손실의 최대 20%까지 우선 부담하는 파격적인 구조로 설계되었다고 발표했다. 국민성장펀드는 국민의 자금을 모아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들에 분산 투자하는 사모재간접공모펀드 형태로 운영된다. 투자를 희망하는 일반인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시중은행 10개사와 증권사 15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특히 정부는 판매 물량의 20% 이상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서민층에게 우선 배정하여 자산 형성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1800만 원까지 제공되는 강력한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이다. 세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9세 이상 성인 또는 15세 이상의 근로소득자여야 하며 반드시 전용 계좌를 통해 가입을 진행해야 한다. 소득공제율은 투자금 3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40%로 가장 높으며 금액이 커질수록 20%에서 10%까지 차등 적용된다. 다만 펀드 출시 전 3년 이내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이력이 있다면 전용 계좌 가입이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상품은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펀드로 설정되어 투자 기간 중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펀드가 거래소에 상장된 이후에는 지분 양도가 가능하지만 유동성이 낮아 제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기까지 보유할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만약 투자 후 3년 이내에 지분을 양도할 경우에는 그동안 받았던 세액 감면 혜택이 다시 추징될 수 있다. 운용 보수는 연간 1.2% 수준으로 책정되어 일반적인 사모재간접공모펀드보다 저렴하게 제공될 예정이다.
모집된 자금은 미래에셋과 삼성 등 10개 자펀드 운용사에 배분되어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기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각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해야 하며 특히 비상장기업과 기술특례상장사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에 주력한다. 나머지 40% 이내의 자금은 운용사의 전문성에 따라 자유롭게 투자하여 펀드의 전체적인 수익성과 안정성을 보강할 계획이다. 투자자는 어떤 공모펀드 운용사를 선택하더라도 10개 자펀드의 운용 결과에 따른 동일한 수익률을 공유하게 된다.
금융 상품으로서의 손실 보전과 세제 혜택 뒤에는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깔려 있다. 정부가 후순위로 참여해 손실을 먼저 떠안는 구조는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안전판을 제공하여 시중 자금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함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핵심 전략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펀드의 궁극적 목표다. 이는 민간 자본과 공공 재정이 결합하여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선순환 모델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모든 투자 상품과 마찬가지로 국민성장펀드 역시 원금이 완벽히 보장되는 상품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정부가 20%의 손실을 우선 분담해주지만 만약 자펀드의 손실폭이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투자자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금이 묶여야 하므로 개인의 재무 상태와 현금 흐름을 충분히 고려한 뒤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투자 대상인 첨단 산업의 특성상 시장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도 장기 투자자라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다.
정부는 판매 초기 온라인 가입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물량 관리와 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물량을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관리하여 오프라인 창구를 이용하는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의 소외 현상을 방지할 계획이다. 가입 한도는 5년간 총 2억 원, 연간 1억 원까지로 넉넉하게 설정되어 여유 자금이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펀드가 청년과 서민의 자산 형성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결론적으로 국민성장펀드는 높은 소득공제와 정부의 손실 분담이라는 강력한 유인책을 갖춘 정책 금융 상품이다. 3주간의 짧은 판매 기간과 선착순 방식의 운영을 고려할 때 가입을 원하는 국민은 판매처와 가입 요건을 미리 확인하는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세제 혜택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스마트한 투자자들에게는 저금리 시대에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펀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민간 주도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튼튼한 자금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