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특검이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30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민주당의 구상은 향후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매체는 법조계에서 대통령이 최종 지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뒤집게 된다면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주도해온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한다. 민주당은 곧바로 특검법 발의에 착수했다.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준비 중인 특검법 초안에 따르면, 특검의 직무 범위 조항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여부도 포함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 취소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를 검찰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해 진행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 검찰 반발 등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전했다.
민주당은 과거 해병 특검법에서도 공소 취소와 관련한 조항을 넣은 바 있다. 항명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하지만 박 전 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자, 특검은 공소 취소 권한을 쓰지 않고 항소 취하를 했다. 법조계와 야권에서는 "박 전 단장은 1심 무죄였지만 이 대통령의 사건은 1심 중단 상태"라며 "민주당이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준다는 건 입법 권력으로 대통령 사건을 무마하려는 행위"라고 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국정조사 특위를 꾸릴 당시 "공소 취소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전날에도 "목적을 공소 취소라고 언급했는데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국정조사 마무리와 함께 특검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주는 법안을 만들기 시작했단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1일 뉴스1 유튜브 ‘팩트앤뷰’ 코너에 올라온 인터뷰에서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다"라면서 공소 취소의 주체는 특검이 아니라 현 정부의 법무검찰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이 과거 검찰 기소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면, 특검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현 법무검찰이 직접 공소 취소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된다는 논리다. 그는 "법무검찰이 기소한 거잖나. 특검이 기소한 게 아니잖나"라고 했다.
박 검사는 "권력이 권력을 통한 특검을 통해서 권력의 사건을 없애겠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누구도 자신의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최종 지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본인의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 자체가 법치의 근본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박 검사는 이번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가 허용될 경우 이후 어떤 정권도 이를 악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금 이걸 허용하면 다음에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 ‘우리도 한다’고 할 것"이라며 "한 번 시민사회에서 이것을 허용해 주면 다음에 어떤 정권이 잡더라도 또다시 허용되게 된다. 그렇게 법치가 점점 후퇴되고 시민들의 권리가 후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또 국조특위가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이 절차 자체가 위법한 것이 뚜렷한데 내가 선서를 거부해서 그 위법한 절차에 참여하고 협조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조특위 위원 중 단 한 명이라도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면 언제든 선서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지만, 민주당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그의 증인 채택 자체가 철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