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가 부대 해체와 전면적인 조직 개편이라는 대전환기를 앞두고, 내부적으로 "남은 예산을 신속히 소진하라"는 비상식적인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8일 JTBC가 단독보도한 내용이다.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군사 기밀을 보호하고 간첩 활동을 막아야 할 정보기관이 조직의 환골탈태에 집중하기는커녕, 국민의 혈세인 방첩 활동비를 유흥과 골프 등 사적 복지 명목으로 탕진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내부 폭로가 나오면서 군 기강 해이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현직 방첩사 간부인 제보자 A씨는 JTBC와 인터뷰에서 지난달 사령부로부터 "부대 개편 전 3분기 예산까지 남김없이 쓰라"는 취지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하달받았다고 밝혔다. A씨의 증언에 따르면, 방첩사 요원들이 통상적인 월급 외에 방첩 활동비 명목으로 수령해온 금액은 매달 150만 원 수준이었으나, 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 올해 들어 약 250만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문제는 이처럼 갑자기 늘어난 활동비가 본래의 방첩 작전이나 정보 수집 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곳에 집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A씨는 "이제 작전 야전 부대원들을 만나서 술을 먹고 밥을 사주고 골프를 치고 선물을 한다거나 그러는 데 쓰이는 돈들… 주 5일은 술을 먹으러 다니니까 사실상 이게 본인들 복지비로 쓰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며 참담한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보안 업무의 특수성을 이유로 영수증 증빙 절차 없이 집행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 성격의 자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사태를 키웠다. 이러한 '깜깜이 예산'은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어 일부 요원들의 일탈로 이어졌다. A씨는 "어떤 유흥주점에 출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이제 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이들도 있었다)"라고 폭로하며, 국가 예산이 정보 요원들의 유흥 자금으로 전락한 현실을 꼬집었다.
예산 소진 지시와 세트로 내려온 또 다른 지침은 내부 입단속을 위한 강력한 '함구령'이었다. 사령부 측은 부대원들에게 "부대 개편 관련 사령관이 이기는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 침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조직 해체 및 개편 과정에서 부대의 기득권을 최대한 방어하고, 개편 후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내부의 치부나 불합리한 예산 집행 정황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제보자 A씨는 방첩사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뼈를 깎는 쇄신안을 내놓는 대신 자신들의 조직의 안위를 계속 유지하려고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령부 측은 전반기 휴가를 적극적으로 소진하라는 지시도 병행했는데, 이는 부대 개혁이라는 국가적 중차대 과제를 앞두고 업무 몰입도를 높이기보다 구성원들의 개인적 편의를 먼저 챙기는 모습으로 비쳐 '조직적 태업'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사고 있다.
방첩사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사령관이 예산이나 휴가 소진을 직접 지시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효율적인 부대 운영을 위해 투명한 예산 집행과 적극적인 휴가 사용을 권장한 바는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함구령 논란에 대해서는 "부대 개편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가 회자되자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며, 현재 국정원과 협력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군방첩사령부는 군내 보안 업무와 군사기밀 보호, 그리고 반국가 세력의 침투를 막는 방첩 업무를 총괄하는 국방부 직할 정보기관이다. 이 부대의 뿌리는 과거 악명 높았던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에 두고 있다. 기무사는 군사 독재 시절부터 군 내부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 수사권을 손에 쥐며 막강한 권세를 누려왔다.
그러나 기무사는 본연의 임무를 넘어 민간인 사찰, 정치 댓글 공작,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그리고 결정적으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사건 등이 드러나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에 따라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기무사가 간판을 내리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재편되었으나, 현 정부 들어 방첩 기능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지금의 '국군방첩사령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첩사는 여전히 '무소불위의 군 정보기관'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군 내부 정보를 독점하며 인사와 작전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었고, 이는 다시금 전면적인 조직 개편 내지 사실상의 해체 수순으로 이어지는 배경이 되었다. 이번에 폭로된 예산 탕진 의혹은 이러한 낡은 조직 문화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장면이다.
방첩사가 현재 맞이한 해체와 개편의 흐름은 단순한 조직 이름 바꾸기가 아니다. 핵심은 '수사권의 조정'과 '정보 수집 범위의 엄격한 제한'이다. 민간 사찰의 소지가 있는 업무를 도려내고 오직 군사 안보라는 본연의 가치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개혁의 골자다.
국가 정보기관의 힘은 비밀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더 이상 '안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유흥'이라는 칼을 휘두르는 정보기관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