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올해 제15회 변호사시험에서 전국 수석 합격자를 배출했다. 그간 변호사시험 수석 합격자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올해는 해당 로스쿨이 직접 밝혔다.
부산대 로스쿨은 졸업생 홍나현 씨가 전국 1714명의 합격자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시험은 지난 1월 6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치러졌으며, 전국에서 3364명이 응시해 절반 수준인 50.95%(1714명)가 합격했다. 홍 씨의 학부는 연세대라는 소문이 돈다.
홍 씨는 “수석이라는 결과보다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들었다”며 “부모님과 교수님, 함께 공부한 동기들의 도움이 컸다”고 소감을 밝혔다.
합격 비결로는 ‘기본기’를 꼽았다. 그는 오답노트를 통해 취약 부분을 반복 점검하고, 틀린 선지를 꾸준히 복습하며 실력을 다졌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연구원 스터디를 통해 민사법과 형사법 기초를 함께 쌓은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험 직전에는 동기들과 기출문제를 제한 시간 안에 풀어보는 스터디를 이어가며 실전 감각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함께 공부한 동기들이 있었기에 끝까지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홍 씨는 앞으로 법원 소속 재판연구원으로 첫 법조인 경력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는 “이번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법조인이 되겠다”고 했다.
부산대는 이번 수석 배출을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과 면학 분위기가 결합된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학교 측은 앞으로도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법조인 양성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매년 변호사시험을 시행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신규 변호사 자격을 줄지는 그때마다 달리 정한다. 그래서 해마다 합격자 발표 시기에 ‘합격자 수를 늘릴지, 줄일지’를 두고 변호사 관련 단체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진다. 올해도 합격자 수가 지난 3개년에 비해 소폭 줄면서 역대 세 번째로 낮은 합격률을 기록하자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시장 포화, 생존권 위협, 실무 교육 한계 등 이유를 들며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대한변협은 국내 등록 변호사가 2012년 1만4534명에서 올해 3만8235명으로 늘어난 반면, 1심 본안 사건 접수 건수는 같은 기간 105만건에서 74만건으로 약 30% 감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선임률도 약 20%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정욱 대한변협회장은 "합격자 수를 단계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청년 변호사들이 저가 수임 경쟁에 내몰리고, 이는 결국 국민의 법률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합격자 수를 1500명 이하로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로스쿨 원장들이 모인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리고 법률 서비스 문턱을 낮추기 위해 변호사 선발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협의회는 "현재와 같이 낮은 합격률이 지속된다면 사회 구성원의 사법접근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고 지역·분야 간 법률서비스 격차를 심화시키며, 기업·공공·신산업 분야 등에서 증가하는 법률 수요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