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 청년이 3000만원 저축하면 1억원” 파격 공약 일파만파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부산 청년이 10년간 3000만원을 저축하면 시가 나머지를 채워 1억 원을 만들어주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6·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 후보는 29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복합소득 YES! 기본소득 NO! 청년 1억 됩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관련 공약을 공개했다. 포퓰리즘이냐 아니냐를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즉각 논란이 일고 있다.

대체 어떤 공약인가

공약의 골자는 부산 청년이 매월 25만 원씩 10년간 저축할 경우 최소 1억 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청년 혼자 모으면 약 3000만 원에 그치지만, 부산시가 2000만 원을 매칭하고 민간 개발 초과 이익·부산미래기금 운용 수익 등을 통해 5000만 원을 추가 조성해 총 1억 원을 만드는 구조다.

박 후보는 "부모 자산과 지역에 따라 출발선이 다른 현실 속에서 청년들이 각자도생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를 극복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캠프 측은 이 공약이 첫 집·첫 창업·결혼·출산의 종잣돈으로 쓸 수 있는 '1억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동시에, 자녀 지원 부담으로 흔들리는 부모 세대의 노후 문제도 함께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준이 직접 밝힌 입장

1호 공약의 이론적 토대는 '복합소득' 개념이다. 박 후보는 "한 직장, 하나의 월급으로 인생을 설계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AI와 자동화로 노동시장이 변화하는 가운데 이제는 월급 격차보다 자산 격차가 더 큰 장벽이 됐다"고 밝혔다. 복합소득이란 청년의 노동소득에 금융소득과 공공 지원소득을 더해 생애 자산 형성을 설계한다는 개념이다. 정부의 기존 소액 매칭 방식 청년미래적금 등과 달리 청년에게 조기 인출을 제한한 시드머니 또는 '부산청년미래기금(가칭)' 지분을 취득하게 해 금융소득을 늘려나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캠프는 "기본소득이 단순 재분배라면 복합소득은 함께 키우는 정책"이라며 "청년에게 용돈을 주는 게 아니라 청년이 부산의 미래에 투자하고 부산도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는 동행 모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교 졸업 무렵부터 저축·투자·신용·위험 관리를 가르치는 '부산형 금융시민' 프로그램을 '부산찬스 계좌'와 연동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재원 조달 방안도 제시됐다. 부산시 연간 청년정책 예산 4600여억 원 중 중복 사업비 등을 조정해 연 300억 원의 잉여금을 확보하고, 도시공사 배당금과 부산시 공유재산 매각, SOC 수익 환류 등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 측은 "추가적인 시민 세금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공약의 배경에는 부산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 문제가 있다. 박 후보는 재임 기간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청년 인구를 6년 전 연간 1만3000명에서 현재 연간 6000명대로 줄였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그동안 부산 청년에게 서울행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다"며 "일자리와 자산 형성, 주거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일각서 포퓰리즘 논란

공약 발표 직후 온라인에서는 찬반 반응이 엇갈렸다. 일각에서 "자기 돈 3000만원에 세금 7000만원을 얹어주는 구조", "역대급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이 그간 진보 진영의 현금 지원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비판해온 것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반면 "무작정 퍼주는 정책과는 다르다"거나 "저축과 투자를 유도하는 구조적 설계가 기본소득과 차별화된다"는 옹호 의견도 있었다. 박 후보는 공약 발표 후 시의회 인근 카페에서 지역 대학생 및 청년 10여 명과 간담회를 열고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