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자주 방위 역량을 강조했다.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왜 자꾸 우리가 무슨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갖냐"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나왔으며, 이를 둘러싼 안보 우려에 정면으로 맞선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에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주한미군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 아닌가"라며 "연간 군사비, 국방비 지출 금액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보다도 1.4배가 더 높다"라고 밝혔다.
또한 "훈련도 잘돼 있고 사기도 높고, 실제 최종 군사력 비교는 경제력인데 경제력도 비교가 안 될 정도고 직접 무기 생산 역량, 방위산업도 수출만 세계 4위로 뛰어올랐다고 할 정도"라며 "이런 객관적인 상황들을 국민한테 많이 알려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정당성에 대해서 "국가는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을 하나,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라며, "우리가 한때 어려울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정말 뛰어난 노력으로, 역량으로 지금은 아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또 "충분히 우리가 역량이 된다는 점, 현재 상태도 충분하다는 점, 앞으로는 국방비 지출도 늘릴 것이고,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점들을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일부 세력이 그렇게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국민은 그런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객관적 상황을 적극 알려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자체적인 군사작전 역량이나 이런 건 준비하고 있나. 우리 스스로 작전하고, 전략작전계획을 짜고 할 준비를 충분히 해놔야 한다"며, "전술 전략도 그렇고 다 준비해야 한다.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게"라고 밝혔다.
안 장관이 "그런 차원에서 전작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여러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체계도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라고 화답했다.
이번 발언은 전작권 전환 일정과 맞물려 주목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미 "정부는 가급적 단기간 내에 전환을 완료한다는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양측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도 지난 달 군 지휘부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임기 종료 시점인 2030년 6월 이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2030억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을 담은 대미 안보 패키지도 거론했다. 전작권 환수 이후 자체 방위 능력 확보를 위한 정보·감시·정찰(ISR) 자산과 정밀타격 역량 강화 방침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