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가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에 포함된 한국환경공단과 항공안전기술원의 이전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강범석 서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산업 기반과 밀접하게 결합된 이들 기관의 이전은 국가적 핵심 역량을 약화시키는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규정했다.
강 구청장은 한국환경공단이 수도권매립지 및 종합환경연구단지와 연계되어 국가 환경 관리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항공안전기술원 역시 인천국제공항 및 청라 로봇 산업 단지와의 시너지를 통해 항공 안전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단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하는 것은 유관 기관 집약으로 얻은 업무 효율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비효율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동안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오랜 희생을 감내해온 서구 주민들에게 이번 이전 추진은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구는 향후 정부의 무리한 지방 이전 추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며, 지역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존치 타당성을 끝까지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항공안전기술원 지방 이전 반대」 기 자 회 견 문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구청장 강범석입니다.
우리 인천 서구는,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예고하며 한국환경공단과 항공안전기술원의 이전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해당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두 공공기관은 특정 입지와 산업이 결합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서구 내에 위치해야 할 타당성과 명분이 충분합니다.
먼저,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등과 함께 서구 오류동 종합환경연구단지 내에 조성되어 있으며, 이전 시 국가 핵심 환경 관리 체계에 커다란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청라의 대규모 로봇 산업 단지에 있는 항공안전기술원은 인천국제공항 등 공항 및 항공산업 기반과 가까운 곳에 있으며, 민간항공기·공항·항행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성능 등을 시험하고 항공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 요소를 분석하는 등 항공안전기술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기관이 그 기능과 입지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입지 특성상 인천 서구라는 강력한 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로 무리하게 지방 이전이 추진될 경우, 당초 유사 공공기관 집약으로 얻어지던 업무 효율성이라는 커다란 장점을 다 제거하고 단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목하에국가핵심기관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택하여 ‘빈대 잡으려다 외양간 태운다’는 격이 될까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수도권매립지라는 큰 희생을 치러온 서구주민들에게는 또 다른 큰 상처가 되는 일인 만큼 우리 서구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수도권이라는 역차별에 맞서 두 공공기관이 이전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강력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