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 초 황금연휴를 기점으로 침체된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파격적인 대중교통 증편과 관광 지원책을 담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2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된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방안’은 대외적인 경제 불확실성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에너지는 절약하면서 경제는 살리는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중동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흐름과 에너지 절약 대응 조치 등의 여파로 소비 회복세가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견조한 수준을 유지했던 소비자심리지수는 올해 3월 107로 하락 반전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장기 평균치인 100을 밑도는 99.2를 기록하며 부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이는 중동 위기의 여파가 실질적인 민간 소비 심리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정부는 소비 둔화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대규모 부양책을 마련했다.
5월 초 황금연휴 겨냥한 공공·민간 관광 붐업 총력전
정부는 우선 5월 1일부터 5일까지 이어지는 장기 연휴 기간을 내수 진작의 결정적 골든타임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5월 중 연가 사용과 국내 여행을 강력히 권장하기로 했다. 특히 공무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연가 보상비를 5월 중에 조기 지급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시행한다. 공공 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여 민간의 휴가 문화와 소비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계산이다.
국내 여행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망 확충도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연휴 기간 철도와 항공 등 대중교통 수단이 대폭 증편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과 국내 여행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인천공항~김해공항 노선은 주 4회, 인천공항~제주공항 노선은 주 2회씩 각각 증편 운항한다. 대중교통과 친환경 이동수단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강화하여 자차 이동을 줄이면서도 지역 구석구석을 탐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반값 여행' 확대와 파격적인 숙박·할인 혜택
이번 대책의 핵심은 여행객들의 지갑을 열게 할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이다. 정부는 기존에 지역 내 식사, 체험, 숙박 이용 금액에 한정되었던 ‘반값 여행’ 환급 지원 대상을 지역 내 대중교통 이용 금액까지 전격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여행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지역을 방문할 경우 교통비 부담까지 정부가 나누어 지겠다는 의미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반값 휴가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 근로자까지 넓혀 수혜 범위를 대폭 확장했다.
지역 경제의 근간인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특화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숙박 쿠폰 30만 장을 추가 공급하여 체류형 관광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복안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입국 단계부터 숙박, 체험, 음식 등 여정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지역 관광 토탈 패키지’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친환경 소비와 민생 안정을 위한 물가 관리 병행
정부는 소비 진작뿐만 아니라 고유가 시대에 걸맞은 ‘녹색 소비’ 촉진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다회용 컵 이용 시 지급되는 탄소중립포인트를 기존 300원에서 600원으로 두 배 상향 조정하여 생활 속 환경 보호 실천이 곧 경제적 이득으로 돌아오게 했다. 또한 에너지 저소비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추가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러한 추가 할인분의 최대 70%는 중앙정부가 국비로 지원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200억 원의 재원을 5~6월에 집중 투입하여 농축수산물 가격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상황 호전 시에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이 유지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불공정 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의 할인율 또한 한시적으로 7%에서 10%로 상향하여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한다.
취약계층 보호와 추경 신속 집행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
고유가와 고물가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도 잊지 않았다. 정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확대하고, 앞서 발표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을 추경 신속 집행을 통해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득 하위 계층의 생계 안정을 돕는 동시에 이들의 기초적인 소비 여력을 보완하여 경제 전체의 하중을 받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공공 부문의 선도적인 변화를 위해 경찰차, 집배원 차량, 사업용 택배차 등 민관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에너지 절약을 일시적인 캠페인이 아닌 국가적인 구조 개선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방안’은 대외적인 에너지 위기 상황을 오히려 친환경 소비 문화 정착과 지역 관광 활성화의 계기로 삼으려는 복합적인 전략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5월 연휴를 시작으로 여름 휴가철까지 이어져 내수 시장의 반등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민생 경제 회복이라는 절박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공 부문의 솔선수범이 어우러진다면, 이번 방안이 중동 발 악재를 넘어서는 우리 경제의 든든한 방어막이자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