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 업무 성과 홍보와 포상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원죄와 업보도 있지만, 풀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요새 경찰과 검찰이 많은 업무 성과를 내는 것 같다. 성과 홍보를 열심히 하라"라고 말한 뒤 법무부를 향해 "포상도 많이 하시라"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 "요새 경찰과 검찰이 많은 업무 성과 내는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요새 각 부처에서 포상을 열심히 잘하던데 공무원들은 잘한 일에 대한 충분한 격려를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안정감을 부여받을 수 있다"라며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을 부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든 간에 스스로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다"라며 "잘하는 건 잘하는 것이고 잘못된 건 시정해야 한다. 포상도 많이 하시라"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과 홍보는) 그냥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 등에 대해 일반 예방 효과가 있다"라며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엄하게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하게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범죄 의욕을 줄일 수 있도록 (검경의 업무 성과를) 많이 알리는 것이 좋다"라고 덧붙였다.
(경찰과 검찰)
경찰과 검찰은 모두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법질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형사사법기관이지만 맡은 역할과 기능에는 차이가 있다.
경찰은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신고를 접수하며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한다.
절도, 폭행, 교통사고, 가정폭력, 실종 사건처럼 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가장 먼저 접하는 경우가 많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자를 조사하는 수사 업무도 담당한다. 이처럼 경찰은 범죄 발생 전에는 예방과 순찰을 통해 안전을 지키고 범죄 발생 후에는 초동 조치와 수사를 통해 사건 해결의 출발점을 맡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은 수사 결과와 증거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고 법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즉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검찰은 사건 기록과 증거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기소가 이뤄지면 검사는 재판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입증하고 법원이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법률적 기준을 적용해 인권 침해나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살피는 기능도 중요하다.
경찰과 검찰은 서로 다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긴밀히 연결된다.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하면 검찰은 그 결과를 법률적으로 검토해 재판으로 이어갈지를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보완이 요구될 수 있고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면 사건은 재판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두 기관은 범죄 대응과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공동의 목적 아래 각자의 역할을 나눠 수행한다.
다만 경찰과 검찰의 권한은 강제수사, 기소, 처벌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경찰 수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하며 검찰의 기소 판단도 법과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어느 한 기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거나 통제가 약해지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절차적 통제와 상호 견제는 매우 중요하다.
경찰과 검찰은 범죄를 밝히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관인 동시에 국민의 인권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책임 있게 운영돼야 하는 공적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