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재산 불법사용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 참여를 통해 무단점유를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실제 관리 사각지대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캠코는 오는 4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허가 없이 농사를 짓거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 등이 주요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전용 포털을 통해 누구나 가능하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선착순 300명에게 1만 원 상당의 상품권도 제공된다. 단순 계도 수준을 넘어 신고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까지 마련한 셈이다.
“신고 의존 관리” 한계…실효성은 미지수
국유재산 관리에서 가장 큰 문제는 광범위한 대상과 인력 한계로 인한 관리 공백이다. 실제로 지방을 중심으로 무단 점유나 불법 사용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지만, 현장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신고제 역시 국민 참여를 통해 이런 공백을 메우겠다는 구조지만, 일시적인 신고 증가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고 이후 후속 조치가 얼마나 신속하고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정책 효과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캠코는 신고 접수 시 현장 조사를 거쳐 변상금 부과나 원상회복 조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강제 집행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얼마나 될지는 별도의 관리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AI·항공영상까지 동원…관리 방식 변화 시도
한편 캠코는 최근 인공지능 기반 항공영상 변화탐지 시스템과 증강현실(AR) 기반 모바일 조사 시스템을 도입해 국유재산 관리 방식의 디지털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신고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기술 기반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하려는 시도지만, 실제 현장 적용과 정확도 확보가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캠코 관계자는 “국유재산이 필요한 국민에게 공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신고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