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에 이어 정부가 이번에는 지방 소멸 위기를 겨냥한 정책을 내놨다.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대상 지역을 확대하며 본격 추진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부터 기본소득을 새로 지급할 5개 군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방법과 지급일, 사용처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신청 대상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이다.
국비 지원 규모는 6개월 기준 706억 원이며,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5개 군 주민 약 19만 60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 앞서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북 옥천·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북 장수·전남 곡성·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10개 군이 지난 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시행 이후 성과도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7월부터 월 15만 원…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방법
이번에 추가 선정되는 군에서는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7월부터 지급되며,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1인 기준 월 15만 원이 지급되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60만 원 수준이다.
신청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최초 1회만 하면 된다. 해당 지역 거주 30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고, 미성년자·피후견인·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인 중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 인정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영내 상시 거주하는 현역 병사는 제외된다. 대학생 생활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실거주다. 주소만 이전한 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타 지역 직장이나 대학에 다니는 경우에는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머물러야 한다. 실거주 여부는 매월 읍·면 위원회와 마을조사단이 확인한다.
다만 60일 이내의 입원이나 여행 등 불가피한 사정은 예외로 인정된다. 조사 당시 부재로 지급이 중단되더라도 교통비나 지역 내 소비 영수증 등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재심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한도는?
지급 방식은 현금이나 종이상품권이 아닌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이다. 사용은 원칙적으로 거주 읍·면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장에서 가능하다.
주유소와 편의점은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된다.
읍과 생활권이 분리된 면 지역 주민은 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 등 5개 업종에 한해 읍 지역에서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편의점과 합산해 월 5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읍 지역은 3개월, 면 지역은 6개월 이후 소멸된다. 신안과 영양은 군비를 추가로 확보해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시범 6개월…인구 흐름 변화 나타나
시범사업 지역 발표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동안 10개 군의 월평균 인구 증가율은 5.4%를 기록했다. 감소세를 보이던 지역에서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다.
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전체 전입자의 26.2%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유입됐다.
수도권 유입이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 연천으로, 6개월간 전입자 3407명 중 79.8%인 2720명이 수도권 출신이었다. 나머지 9개 군도 평균 20.3%가 수도권에서 유입됐다.
강원 정선은 34.3%, 충남 청양은 31.7%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인접 지역 간 이동도 나타났다. 경북 영양과 경남 남해는 도내 인근 지역에서 유입 비중이 컸고, 전남 신안은 목포·무안 등 주변 도시에서의 전입이 많았다.
농식품부는 재원 확보 능력과 사업 추진 의지를 중심으로 심사해 5월 중순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시행 초기부터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 회복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추가 지역을 신속히 선정해 성과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59개 군이 5개 지역 선정을 놓고 경쟁하는 만큼, 선정 결과에 따라 하반기 인구 이동에도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