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도내 여성 1인 가구와 범죄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 문 열림 센서와 창문 잠금장치가 포함된 안심 패키지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하며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1인 가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경기도는 주거 취약 계층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보급 사업을 기획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 1인 가구와 범죄 피해를 본 여성, 한부모가정, 여성 가구원만으로 구성된 세대다. 시군별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우선순위와 대상 범위는 조정될 수 있다. 주거지 환경이나 소득 수준,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여부 등이 주요 선정 기준이다.
안심 패키지의 구성품은 주거 침입을 방지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돕는 장치들로 꾸려진다. 창문 잠금장치(창문을 강제로 여는 것을 막아주는 물리적 보안 장구)와 스마트 문 열림 센서(현관문이나 창문이 열릴 때 등록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알림을 보내는 기기)가 대표적이다. 이들 품목은 각 시군이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해 자체적으로 선택하며 지역에 따라 제공되는 물품 종류나 수량이 다를 수 있다. 신청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 청 홈페이지나 공고문을 통해 구체적인 구성품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신청 방식은 비대면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경기도 통합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인 경기 민원24를 통해 접속한 뒤 본인 인증을 거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보 취약계층이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한부모가정은 각 시군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방문 접수, 우편, 이메일 등의 대안적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접수 기간은 12일간 이어지지만 시군별로 할당된 목표 가구가 조기에 달성될 경우 기간 내라도 사업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혜택을 받으려는 도민은 가급적 접수 시작일인 20일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서류 심사는 행정정보 공동이용(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신청인의 동의 하에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을 통해 간소화된다. 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정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 정보 등은 별도의 발급 없이 시스템 연계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다만 시스템 미연계 지역이거나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범죄 피해 이력 증빙자료, 기타 증빙 서류를 직접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한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본인 확인용이어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군 청의 최종 검토를 거쳐 택배를 통해 거주지로 패키지가 개별 배송된다.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경기도와 시군이 전액 부담한다. 물품 수령 후에는 동봉된 매뉴얼에 따라 직접 설치하거나 필요시 시군별 지원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물품을 나눠주는 데 그치지 않고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기기 활용도와 범죄 예방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보급 품목을 고도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거 안전은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다. 특히 치안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1인 가구 밀집 지역과 범죄 피해 우려 가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선제적 조치는 지역 공동체의 안전 지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내 각 시군은 현재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관할 지역의 상세 공고를 게시하고 있다. 안심 패키지 보급을 통해 물리적 보안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범죄 의지를 꺾는 환경 설계(CPTED)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도의 특성상 시군별로 주거 형태와 범죄 유형이 다양하다.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과 아파트 단지가 중심인 지역의 보안 수요가 다른 만큼 각 지자체는 지원 품목 선정에 있어 자율성을 발휘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안심 패키지가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느끼는 실질적인 공포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