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대전=장윤아 기자] 대전 동구는 지난 22일 윤일권 공동주택과장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이 됐던 주차전용건축물 내 시설 제한 규제를 개선하고, 전국적으로 활용 가능한 제도 개선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윤 과장은 건축과 인허가팀장 재직 당시 가오동 문화원·체육회 이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차전용건축물에 교육연구시설 도입이 불가능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후 현장의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쳤고, 관련 규제 개선 수용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올해 중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차전용건축물 내 교육연구시설 허용 용도가 추가될 예정이다. 동구는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주차 공간을 활용해 교육·문화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과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한 적극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주민 생활 불편을 주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희조 구청장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값진 성과”라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