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천구·중랑구·강동구가 치솟는 물가와 국제 유가 불안 속에 이른바 '민생지원금 3차'로 불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27일부터 시작한다. 소득 하위 70%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한 2차 지급은 내달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세 자치구는 23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차 신청을 받는다고 각각 밝혔다. 중동 정세 불안에서 비롯된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구에 긴급 자금을 우선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1인당 45만 원이다. 신청은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카카오뱅크·토스·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 서울페이플러스(pay+)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와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을 이용하면 된다.
신청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고를 수 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수령하며, 세대 내 성인 구성원이 없는 경우 미성년 세대주가 직접 신청 가능하다.
시행 첫 주인 27일부터 30일까지는 접수 창구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온·오프라인 모두에 적용된다. 월요일은 끝자리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5·0 순이다. 요일제는 5월 1일 이후 해제된다. 노동절인 5월 1일에는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가 중단되며, 온라인 신청은 정상 운영된다.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1인가구를 위해선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가 별도로 운영된다. 동주민센터에 유선으로 요청하면 담당 직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신청을 도와준다. 단, 같은 세대 안에 다른 성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서울시 소재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으며, 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종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동구는 주민이 사용 가능 매장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전통시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전용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 자정까지며, 기한 내 쓰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1차 대상에서 빠진 일반 구민, 즉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2차 지원금 신청은 5월 18일부터 시작된다. 2차 지급액은 1인당 10만 원이며, 1차 수령자는 2차 대상에서 제외된다. 2차 지급의 구체적인 선별 기준은 정부가 건강보험료 등을 토대로 4~5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대상자는 2차 신청 기간에 함께 접수하면 된다.
각 자치구는 원활한 지급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강동구는 부구청장이 TF를 이끌며 재원 확보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서울시비·구비가 함께 투입되며, 강동구 부담분은 전체 사업비의 12%인 약 55억 원이다. 각 구는 동주민센터 전담 창구와 자치구별 전용 콜센터를 함께 운영해 민원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서울시도 지원금 관련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120다산콜센터를 통한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면 신청 개시 이틀 전인 25일부터 대상 여부, 지원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등 정보를 미리 받아볼 수 있다.
지급 대상임에도 지원금을 받지 못했거나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온라인 또는 동주민센터 오프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처리 결과는 이메일 또는 문자로 통보된다.
지원금을 빙자한 스미싱 피해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 서울시와 서울사랑상품권·선불카드 운영 대행사는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를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가 담긴 문자는 즉시 삭제하고 열람을 피해야 한다. 지원금으로 받은 선불카드나 서울사랑상품권을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으로, 보조금 환수와 5배 이내 제재부가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지원금이 구민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스미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청의 공식 안내 외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체감도 높은 민생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