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대한민국이 직면한 초저출생·초고령사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종교시설 유휴공간의 활용 필요성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됐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사)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 (사)한반도미래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 간 복수용도 허용에 관한 시행규칙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4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 1월 14일 시행된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3(복수용도의 인정)에 따라 종교시설과 아동·노인복지시설 등 노유자시설 간 복수용도가 가능해진 가운데, 이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종교시설, 지역 돌봄 공백 메우는 대안 부상
이날 발제를 맡은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은 ‘통합돌봄시대 종교시설 복수용도 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장 원장은 “합계출산율 0.7명대, 65세 이상 인구 비율 21%라는 이중 위기 속에서 전국 곳곳에 위치한 종교시설은 공공 돌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 제도 안착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제시
장 원장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간대별 주차 수요 반영 △용도별 소방·안전 기준의 탄력적 적용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원스톱 복수용도 승인제’ 도입 △세대통합형 돌봄센터 설치 △지자체·종교계·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3자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특히 “돌봄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종사자 처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현장 전문가 참여…협력 방안 논의
이어진 토론에서는 관계 부처와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책 실행 가능성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권지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과장, 이용욱 문화체육관광부 종무2담당관, 구재관 보건복지부 사무관, 최운 대한노인회 정책위원장, 김대환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돌봄 인프라 부족 해법…제도적 지원 강화해야”
감경철 이사장은 “종교시설은 신앙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적 돌봄이 가능한 공간”이라며 “유휴공간을 지역 돌봄 거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돌봄시설 부족과 부지 확보의 어려움 속에서 종교시설 활용은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도록 입법과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