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 출범 이후 줄곧 제기된 국가 과제지만,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필요성만 되풀이한 채 실질 입법은 미뤄 왔다. 국회와 정부 부처가 나뉜 행정 비효율, 시민 불편, 국가균형발전 지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찾아 행정수도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하지만 후보의 압박보다 더 중요한 건 여야의 실제 결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는 사실상 행정중심 기능을 맡고 있지만 법적 지위와 국가 운영 체계는 여전히 불완전하다. 그 결과 공무원 출장과 기관 분산, 국정 협의 비효율 같은 문제가 반복돼 왔다. 해외 주요 계획도시나 수도 기능 분산 사례가 제도 정비를 먼저 추진한 것과 달리, 한국은 상징적 선언에 비해 입법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조 후보는 이날 국회 정문 앞 1인 시위에 이어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를 찾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 측은 앞선 소위에서 법안이 후순위로 밀려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며, 이번엔 실질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장실과 원내대표실에 제안서를 전달하고 대통령 특보단과 면담한 점도 함께 알렸다.
다만 이런 행보가 곧 입법 성과로 이어진다고 보긴 어렵다. 행정수도 논의는 세종시 현안이면서도 개헌, 권한 재배치, 여야 셈법이 얽힌 정치 사안이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국면이 본격화하면 법안 심사가 다시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도 크다. 결국 필요한 것은 상징적 행동이 아니라 법안 처리 시한과 논의 로드맵을 공개하는 일이다.
조 후보의 국회 방문은 행정수도특별법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세종시민이 확인하고 싶은 건 의지 표명이 아니라 실제 통과 여부다. 정치권이 선거용 구호를 거두고 입법 일정, 쟁점 정리, 처리 책임을 분명히 내놓을 때만 행정수도 완성 논의도 공전에서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