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점진·단계적 폐지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SNS와 관련해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 환수세로 만들어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장특공 폐지는 단순한 공제 축소가 아니라 과세 표준을 키워서 중산층을 고세율 구간으로 밀어 넣는 것"이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송언석 "장특공 폐지는 중산층을 고세율 구간으로 밀어 넣는 것"
송언석 원내대표는 "집을 매각하면 대부분의 양도 차익을 국가의 세금으로 뺏기다 보니 동등한 규모와 수준의 집을 매입하기가 불가능해진다"라며 "결국 부동산 잠김을 초래해 매물 감소로 이어지고 공급을 줄여 청년·신혼부부의 부담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분당 아파트를 매각했을 경우를 예로 든 패널을 보이면서 "1998년 3억 6000만 원에 취득해서 2025년까지 1가구 1주택으로 실거주하고 29억 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할 경우 현행 기준 양도세는 약 9300만 원으로 추정되지만 장특공이 폐지되면 세금은 6배 이상 급증해 6억 원을 넘어서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특공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 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장특공은 주택 수와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 구조로 개편된 지 오래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혜가 아니라 실거주와 장기 보유를 함께 반영하는 최소한의 과세 보증 장치임을 이재명 대통령은 잘 인식해야 한다"라며 "이 대통령은 장특공 폐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SNS를 통해 장특공제 폐지가 이른바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며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특공제 폐지가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될 것"이라며 "장특공제를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하면 (팔지 않고)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다음은 21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송언석 원내대표 발언 내용이다.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가벼운 SNS 발언이 1주택 서민과 부동산 시장에는 세금 핵폭탄으로 떨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 논의는 없었다며, 급히 진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지금 부인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용 멘트’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가 끝나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언제든지 세금 폭탄 입법을 밀어붙일 것이다. 어쩌면 청와대와 당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일지도 모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처럼 중대한 부동산 세금 문제를 당정 협의도 없이, SNS로 불쑥 던졌다는 점이다. 당정 불통의 민낯이 참으로 경악스럽다. 아울러 이 같은 장특공 폐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픽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동의하는지, 매우 궁금하다.
장특공이 폐지되면, 실거주 1주택자도 공제 없이 양도세를 전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기타 비용 등을 제외하고, 단순 추정치로 한번 계산을 해보았다. 2012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5억 4천만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1가구 1주택으로 거주했다고 전제하고, 2026년 평균 아파트 가격인 13억 원의 매도했을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세금이 약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규모이다. 그러나 장특공이 폐지되면 무려 1천만 원이 넘게 되어서 약 12배가 증가한다.
강남권 이외에도 마포, 광진, 영등포 등 주요 지역 역시 10배 수준의 세 부담이 증가된다.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를 계산을 해보았다. 1998년 3억 6천만 원에 취득해서 2025년까지 1가구 1주택으로 실거주했다고 전제하고, 29억 원의 매도 되었다고 가정했다. 현행 기준 양도소득세 약 9천3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장특공이 폐지되면 세금이 6억 원을 넘어서 여섯 배 이상 급증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뭐 6억 원 정도쯤이야 생각하실지도 모른다. 1년에 재산 등록 기준으로 해서 18억 원이나 재산이 증가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지 모르겠지만, 같은 아파트에 사는 보통의 평범한 주민들은 이웃 잘못 만나서 세금 융단폭격을 맞는 격이다.
장특공 폐지는 단순한 공제 축소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키워서 중산층을 고세율 구간으로 밀어 넣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 환수세로 만들어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집을 매각하면 대부분 양도차익을 국가의 세금으로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동등한 규모와 수준의 집을 매입하기가 불가능해진다.
결국, 부동산 잠김을 초래해서 매물 감소로 이어지고 실소유자, 실수요자 공급을 줄여서 청년, 신혼부부의 부담을 더욱 키우게 될 것이다. 아울러 장특공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 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장특공은 주택 수와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 구조로 개편된 지 오래되었다.
따라서 특혜가 아니라 실거주와 장기보유를 함께 반영하는 최소한의 과세보정 장치임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잘 인식하셔야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깃털보다 가벼운 SNS 정치로 시장과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데 대해서 즉각 사과하고, 장특공 폐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해 주시기를 강력 촉구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오른팔 1심에 이어 2심까지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연일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만간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이 나올 텐데 아무리 길게 잡아도 최대 1년 이내 의원직 상실이 예정된 사람을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한다면, 그 자체로 더불어민주당은 도덕 파탄 정당 선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