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과 지난해 단행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의 이중고 속에 하남시가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15억 2천만 원 규모의 대규모 교통비 방어선을 구축한다.
최근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 선을 위협하며 자가용 운행을 포기하는 이른바 뚜벅이족이 늘고 있지만 정작 대안인 버스와 지하철 요금마저 크게 올라 서민들의 선택지는 좁아진 상태다. 하남시는 이러한 고유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K-패스 시차 출퇴근 환급과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페이백을 연계한 입체적인 지원책을 내놓았다. 시는 이번 정책의 핵심 동력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15억 2천만 원을 긴급 편성하며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한 재정적 토대를 마련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K-패스 환급 확대 정책으로 총 12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가 4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시차 출퇴근 환급 제도에 발맞춰 하남시 역시 시비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환급률 상향이 적용되는 시간대는 오전 5시 30분부터 6시 30분, 오전 9시부터 10시, 오후 4시부터 5시, 오후 7시부터 8시 사이다. 이 특정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기존 환급률에 30%가 추가로 더해져 체감 할인 폭은 더욱 커진다.
이러한 시간대 설정에는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선 정교한 행정적 설계가 숨어 있다. 이른바 넛지(Nudge, 강요하지 않고 유연하게 개입하여 선택을 유도하는 방법) 효과를 노린 것으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가장 집중되는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의 러시 아워를 앞뒤로 분산시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하남 시민들의 주요 출퇴근 수단인 광역버스와 지하철 5호선의 극심한 혼잡도를 완화하고 이용객들에게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구체적인 환급 사례를 살펴보면 혜택의 크기는 더욱 명확해진다. 한 달간 20일을 시차 출퇴근 시간에 맞춰 왕복 40회 이용하는 일반 시민은 기존 1만 2천 원에서 늘어난 3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다자녀 가구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더욱 두텁다. 2자녀 가구와 청년층은 3만 6천 원,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최대 5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환급받아 사실상 한 달 교통비의 대부분을 보전받는 구조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위한 기후동행카드 지원 사격도 이어진다. 하남시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예산으로 2억 7천만 원을 별도 배정했다.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기후동행카드 30일 정기권을 사용하는 하남 시민에게는 현금 3만 원의 페이백 혜택이 주어진다. 6만 2천 원짜리 정기권을 구매하더라도 사후 환급을 통해 실제 본인 부담금은 3만 2천 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는 서울 경계 안팎을 오가는 직장인들에게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정액형 사업인 모두의 카드 역시 환급 기준을 50% 이상 확대하여 선택의 폭을 넓혔다. 광역버스를 제외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본형 카드는 일반 시민 기준 월 3만 원이면 이용이 가능해졌으며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구는 2만 2천 원대까지 비용이 낮아진다. 하남시는 이번 조치가 단순히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패턴 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교통 정책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
고물가 국면에서 지자체가 직접 현금성 환급을 통해 서민의 가계 방어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결단으로 평가받는다. 하남시는 고유가 리스크가 해소될 때까지 시민 체감도가 높은 교통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 정책은 4월 시행과 동시에 시민들의 폭발적인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