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상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다. KBS1 ‘추적60분’이 17일 방송에서 수사 협조자와 범죄 피해자를 겨냥한 보복 범죄의 실태를 다룬다.
KBS1 ‘추적60분’은 17일 방송하는 1452회 ‘신고의 대가, 보복범죄’ 편에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 협조했거나 범죄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협박과 위협에 시달리는 이들의 현실을 전한다. 신고자 보호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정작 현장에서는 피해자를 지키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도 함께 짚는다.
방송은 먼저 경찰 수사에 협조했다가 보복 위험에 놓이게 된 한 남성의 사연을 따라간다. 2023년 경기도 김포에서는 파티룸 형태의 공간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투약한 마약 범죄 현장이 적발됐다. 이 사건을 밝혀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임동호(가명) 씨였다.
주범과 친분이 있던 그는 경찰 요청을 받고 범죄 현장 주소를 특정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익명 보장과 신변 보호를 약속하며 협조를 설득했다고 한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고자이자 수사 협조자인 그의 신원이 피신고자에게 드러났고, 이후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다.
임 씨는 수감 중인 피신고자로부터 보복을 다짐하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올해 10월 출소를 앞둔 피신고자 때문에 불안은 더 커진 상태다. 그는 수차례 거주지를 옮기며 사실상 숨어 지내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호소한다.
경찰을 믿고 협조했지만 익명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 대가로 공포를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방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고자 정보가 어떻게 노출됐는지, 현행 보호 장치는 왜 실제 위험을 막아내지 못했는지 짚는다.
또 다른 사례는 오랜 기간 이어진 스토킹과 보복 협박 피해다. 이애란(가명) 씨는 10여 년 전 직장 동료였던 허 씨와 우연히 다시 마주친 뒤 일자리 소개를 요구받았고, 이를 거절한 이후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한다. 허 씨는 이 씨의 근무지에 찾아와 난동을 부렸고, 이 씨는 이를 이유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후 재판에서 6000만 원의 배상 판결까지 받아냈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재판 뒤 허 씨의 접근과 위협은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한다.
이 씨는 계속된 접근과 불안 때문에 직장을 세 차례 옮긴 끝에 결국 일을 그만둔 상태다. 허 씨에게는 지금까지 모두 여섯 차례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져도 생활 반경 안에 가해자의 직장이 있어 실질적인 보호가 되지 못한다는 게 이 씨의 주장이다. 반복되는 위협 속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일상생활마저 무너졌다는 호소는, 서류상 보호 조치와 실제 피해자 체감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방송은 이런 사례들이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고 짚는다. 보복 범죄는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신고와 증언을 위축시키고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신뢰를 흔드는 범죄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협박성 발언, 감시 행동, 접근 금지 명령 위반 같은 신호가 반복될 때 더 큰 범죄로 번질 가능성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 위협이 현실이 된 뒤에야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피해자를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제도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신고자 보호 제도와 접근 금지 명령, 신변 보호 조치가 마련돼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소극적으로 적용되거나 법원 단계에서 강한 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특히 접근 금지 명령 가운데 가장 강도가 높은 조치로 꼽히는 유치 결정의 법원 인용률이 높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언급된다. 결국 위협의 징후가 뚜렷한데도 초기에 차단하지 못하고, 피해자는 더 큰 불안 속에 방치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고자의 신원이 드러난 뒤 시작된 도피 생활, 여섯 번의 접근 금지 명령에도 끝나지 않는 공포. ‘추적60분’은 보복 범죄가 어떻게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동시에, 피해자를 지켜야 할 제도가 왜 현장에서 힘을 잃는지 묻는다.
KBS1 ‘추적60분’ 1452회 ‘신고의 대가, 보복범죄’ 편은 17일 오후 10시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