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건너온 귀한 일꾼, 눈물 없이 일하게 돕는다"… 신안군, 외국인 근로자 '철통 안전망' 가동

2026-04-17 19:29

고용주 대상 맞춤형 인권 교육 및 '3대 필수 보험' 가입 의무화로 노동 사각지대 완벽 차단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극심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위해 전남 신안군이 팔을 걷어붙였다. 먼 타국에서 찾아온 이방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제도적 방패막이를 세우고 나선 것이다.

지난 16일, 신안군은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인권 및 3대 보험 의무가입 교육’을 실시했다. / 신안군
지난 16일, 신안군은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인권 및 3대 보험 의무가입 교육’을 실시했다. / 신안군

◆ "권리 존중이 상생의 첫걸음"… 고용주 150명 모인 뜨거운 교육 현장

신안군은 지난 16일 군청 2층 공연장에서 지역 내 농업 및 어업 종사자 약 150명을 불러 모아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인권 및 의무가입 보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단순히 제도를 안내하는 것을 넘어, 노동 존중의 가치를 일깨우는 데 방점이 찍혔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이 마이크를 잡고 현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들을 생생하게 짚어내며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과 경각심을 이끌어냈다.

◆ 올해부터 확 바뀐 규정, 핵심은 '3대 필수 보험'

이번 교육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단연 새해부터 대폭 강화된 고용주의 법적 의무 사항이었다. 특히 일하다 다치거나 돈을 떼이는 억울한 상황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도입된 '3대 의무 보험' 가입 지침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고용주는 이제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하기 전 반드시 ▲임금체불보증 보험 ▲농어업인 안전 보험 ▲계절근로자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한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동시에 지켜주는 강력한 안전장치다.

◆ 농어촌 인력난 해갈의 '단비'… 400여 명의 든든한 조력자들

현재 신안군 전역의 들녘과 바다에는 약 400명에 달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배치되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멈춰 설 위기에 처했던 지역 1차 산업 현장이 이들 덕분에 무사히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군은 이들이 단순한 노동력을 넘어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소중한 파트너인 만큼, 그에 걸맞은 합당한 대우와 안전한 근로 환경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철학을 내비쳤다.

◆ "차별 없는 청정 일터 조성"… 꼼꼼한 사후 관리 예고

지자체 차원의 행정적 돋보기도 한층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제도가 일회성 으름장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 밀착형 관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새롭게 의무화된 3대 보험은 근로자는 물론 고용주 자신을 불의의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상생의 방패”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식 개선 교육과 불시 현장 점검을 병행해 인권 침해 제로(0)를 자랑하는 '청정 일터 신안'의 명성을 확고히 다지겠다”고 강한 의지를 전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