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둘러싼 스미싱 범죄 확산 가능성에 대해 강한 경계 메시지를 내놨다. 정부는 16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와 관련해 인터넷 주소(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나 문자메시지(SMS)는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URL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배너 링크, 앱 푸쉬 기능도 제공하지 않는다. 지원금 지급을 사칭한 각종 스미싱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스미싱 단속 결과를 보면 불법 도박사이트 접속 유도, 개인정보 탈취를 위한 악성 앱 설치 유도 등 모두 430건의 스미싱 시도가 확인된 바 있다. 정부는 이번에도 유사한 범죄가 재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용자들에게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URL이 포함된 의심스러운 문자와 알림은 클릭하지 말고 신중히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스미싱 여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스미싱 확인서비스’를 통해 점검할 수 있으며, 118 상담센터(☎118)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 대응센터(☎1394)에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고유가 대응을 위한 이른바 ‘전쟁 추경’ 집행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등 '전쟁 추경'의 원활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관님들께서 소관 전쟁 추경의 집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달라"며 "꼭 필요한 분들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집행 현장을 바로바로 직접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석유화학 제품 원료에 대한 매점매석 대응도 강조했다. 그는 "주사기와 주사침에 이어 에틸렌, 프로필렌 등 주요 석유 화학 제품 원료에 대한 매점매석이 6월 말까지 금지된다"며 "관계 부처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하게 엄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국민과 기업이 정부를 신뢰하고 매점매석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려면 필요한 품목의 수급 조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짚었다. 김 총리는 "미국·이란 간의 휴전 합의가 이뤄졌지만, 무력 충돌이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비상경제 대응 체계는 계속 확고하게 운영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둘러싼 일부 비판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총리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해 석유 사용이 증가했다'는 일부 주장이 있다"며 "최고가격제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기업을 보호하고 경제 전반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관련 비용이 일부 충당되고 있고, 고유가 장기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에너지 절약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기업과 국민께서도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실무대응반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도 함께 보고됐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10조5000억 원 규모 사업에 대해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고했다.
에너지수급반은 산유국 대상 아웃리치와 운송비 차액 지원 등을 통해 석유 대체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나프타에 대해서도 6700억 원 규모 추경 예산을 활용해 수입단가 차액 지원, 무역보험 한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날부터 시행되는 석유화학 제품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통해 보건의료, 필수산업, 생활필수품 등에 필요한 원료가 최우선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해외상황관리반은 에너지 대체 수급선 확보를 위한 고위급 특사 파견 등 외교적 지원 상황과 민관 협력 현황을 보고했다. 전체적으로 정부는 고유가 충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지원금 집행, 에너지 수급, 시장 교란 대응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