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5성급 호텔 현관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호텔 측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은 대폭 제한하는 판단을 내렸다.
사건은 2024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60대 여성 A씨는 호텔 현관을 지나던 중 보도블록 사이 틈에 하이힐 뒷굽이 끼면서 넘어졌다. 해당 틈은 폭 약 1cm, 깊이 2cm 수준으로, 겉보기에는 크지 않았지만 하이힐 착용자에게는 충분히 위험한 구조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어깨와 얼굴 등에 골절을 입고 약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책임이 호텔 측의 시설 관리 소홀에 있다며 약 5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치료비뿐 아니라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손실까지 포함한 금액이었다. 특히 연봉 약 4억원 수준의 소득을 근거로 일실수입을 크게 산정해 배상액을 높였다. 또한 호텔 법인뿐 아니라 대표이사, 총지배인, 객실팀장 등 개인에게도 공동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A씨의 기대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은 호텔 직원 개인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각 직원이 시설 관리 의무를 직접적으로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위험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즉 조직 내 개별 책임까지 확대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호텔 법인 자체의 책임은 인정됐다. 재판부는 “해당 현관은 보행자뿐 아니라 차량 통행도 빈번한 장소로, 바닥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점검과 보수가 요구된다”며 “하이힐 굽이 끼일 수 있는 틈이 존재했다면 이를 사전에 방지할 관리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호텔과 같은 고급 시설의 경우 이용객 안전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은 만큼 더 엄격한 관리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은 A씨가 청구한 약 5억원이 아닌 5470여만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법원은 치료비 일부와 향후 치료비, 그리고 일실수입 일부만을 인정했다. A씨가 주장한 여러 질환과 비용 항목 중 상당수는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배제했다. 또한 연봉 전체를 기준으로 한 손실 주장 역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기에 A씨 본인의 과실도 반영됐다. 재판부는 “보행 시 주의를 기울여 위험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호텔 측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즉 사고의 원인이 전적으로 시설 문제만이 아니라 이용자의 주의 의무 부족도 일부 작용했다고 본 것이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2000만원이 인정됐다. 이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는데, 사고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후유증 가능성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종합해 약 5000만원대 배상이 결정됐다.
이번 판결은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과 이용자 과실을 동시에 고려한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하이힐과 같은 특정 신발 착용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시설 관리자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이 판결은 1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판단이 최종 결론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