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미성년자는 승용차도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에서 고등학생이 한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승용차를 타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서 고등학생이 구매한 승용차 타고 무면허 운전
15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오전 3시 30분쯤 부산시 금정구 두구동에서 달리던 에쿠스 승용차가 진로를 변경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경찰이 출동해 문제의 운전자를 확인한 결과 고등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고등학생은 친구 3명과 함께 이날 승용차를 번갈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과속을 하며 차선을 넘나들고 경주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운전한 승용차는 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350만 원을 주고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신분증이나 면허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등록은 20대 지인의 명의를 빌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행위 전반에 관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논란)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은 법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이거나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나 이륜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다.
미성년자는 판단력과 운전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며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 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부담하게 된다. 또한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을 방조한 보호자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벌금이나 형사 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면허 취득에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어 진학이나 취업 등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법적 처벌이 뒤따르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