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부산 남구 감만1구역 재개발조합을 둘러싼 위법 의혹이 1년 넘게 해소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서, 수사기관은 물론 행정당국의 책임론까지 확산되고 있다.
위키트리는 지난해 8월 9일 사회면 단독 보도를 통해 감만1구역 재개발조합 합동점검 결과 다수의 위법 의혹이 확인돼 수사의뢰만 7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후 1년이 넘도록 핵심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고, 수사 역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조합장 A 씨의 횡령 의혹이다. 해당 사건은 2024년 8월 고소 접수 이후 1년 7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한 차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이를 뒤집고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문제는 이후 10개월 가까이 추가 결론이 없다는 점이다.
사건의 핵심은 2017년 조합 계좌에서 인출된 40억 원의 흐름이다. A 씨는 “자금 압류를 우려해 일시 인출 후 정상적으로 재입금·집행했다”는 입장이지만, 고소인 측은 “입금 여부와 자금 흐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특히 단순한 회계 논쟁을 넘어, 거액 자금의 이동 경로조차 명확히 규명되지 못한 채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조합원들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열고 “40억 원의 행방을 2년 가까이 밝히지 못하는 수사가 과연 정상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미 합동점검에서 다수 위법 의혹이 확인돼 수사의뢰까지 이뤄졌음에도, 이후 행정당국의 후속 조치는 사실상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비사업 특성상 구청과 부산시는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점검 이후 실질적인 개선 조치나 추가 감독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점검으로 문제를 확인해 놓고도 후속 조치 없이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수사 지연 역시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현행 규정상 경찰은 고소 사건을 접수한 뒤 3개월 이내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고,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 역시 일정 기간 내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이 같은 기준을 크게 벗어난 상태다.
경찰은 동일한 내용의 별도 사건과 병행 수사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장기간 결론이 나오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사건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합원들과 지역사회 시선은 싸늘하다. 수사의뢰 7건이라는 중대한 사안이 1년 넘게 뚜렷한 결론 없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사기관과 행정당국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조합 내부 갈등을 넘어, ‘수사는 왜 지연됐는지’, ‘행정은 무엇을 했는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번지고 있다.
명확한 책임 규명 없이 시간이 흐를수록 의혹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