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씨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전한길 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라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냈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고소·고발됐다.
경찰, 전한길 씨에 구속영장 신청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전한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한길 씨는 검찰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에 대한 통보를 받고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사법 통제 및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전한길 씨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경찰에서 3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전 씨는 지난 1일 경찰에 출석해 취재진에 "잘못된 게 있으면 정정보도를 요구하면 되는데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것은 정치인 답지 못하다"라며 "언론의 자유가 마음껏 보장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구속영장 신청, 청구, 발부)
구속영장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이므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먼저 수사기관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볼 때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신청은 경찰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를 통해 이뤄지며 검사는 이를 검토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구속영장 청구라고 한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심사한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다. 법원은 심문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를 기각한다. 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일정 기간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며 발부되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