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고인 김소영의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북부지법서 첫 공판 시작
9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45분 서울북부지법에서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소영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본격적인 법정 심리가 시작되는 자리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이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을 잃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서초구와 강북구 등지에서 또 다른 20~30대 남성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로써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다.
검찰과 경찰 수사 내용을 종합하면 김소영은 향정신성의약품이 든 음료를 피해자들에게 건네는 방식으로 범행했으며 기존 피해자들과 추가 피해자들의 모발 감정에서는 같은 계열의 약물 성분이 검출됐다. 검찰은 김소영이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처방받은 약물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의성·계획성이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살인의 고의성과 범행의 계획성이다. 김소영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는 김소영이 단순히 약물을 사용한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범행했는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이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로 규정한 점도 향후 재판의 중요한 축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김소영이 가정불화로 정서적 사회화가 온전히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소비 욕구와 경제적 만족을 위해 남성을 이용했고 이후 갈등 상황을 회피하거나 피해자들을 제압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피고인 측의 태도도 재판부가 들여다볼 대목이다. 김소영은 첫 공판을 앞두고 지난 1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반성문 제출이 실제로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양형을 고려한 대응으로 해석될지는 재판 과정에서 함께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의 국선변호인은 지난달 16일 사임했고 이후 새 변호인이 선정됐다.
김소영의 범행 후 정황도 잔혹성을 키우는 요소로 거론돼 왔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김소영은 피해자 A 씨가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 함께 투숙하던 모텔 객실에서 치킨을 배달 주문했고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는 이미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도 보였다. 경찰의 사이코패스 진단평가 결과에 따르면 김소영은 40점 만점 기준 25점을 받아 사이코패스로 판단됐다.
유족 탄원서 94부 제출…사형 촉구
유족 측은 첫 재판을 앞두고 엄벌 여론을 재판부에 직접 전달했다. 사망 피해자 A 씨 유족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빈센트 측에 따르면 유족들은 지난 7일 총 94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김소영의 범행으로 가족의 일상과 행복이 무너졌다는 내용과 함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유족 측은 지난 6일 김소영을 상대로 31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김소영의 부모에게도 부양 의무 등을 근거로 100만원을 청구했다. 소장에 적시된 전체 손해액은 약 11억원 수준이지만 인지대 부담과 피고인의 변제 능력 등을 고려해 우선 청구액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이날 공판 시작 직전인 오후 3시 20분께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별도 입장 발표도 할 예정이다. 첫 재판이 열리기 전 직접 입장을 밝히고 재판부에 엄벌 필요성을 다시 한번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