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지역 청년들이 단순한 수혜 대상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광주광역시당 청년위원회는 6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특별시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조건으로 ‘청년의 실질적 결정권 보장’을 제시했다.
이들은 행정구역을 묶는 형식적 통합만으로는 지역 소멸과 인구 유출, 성장 정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통합 이후 확보될 재정과 제도, 정책 권한이 누구를 중심으로 배분되고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청년을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의 핵심 행위자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만으로는 도시의 미래를 바꿀 수 없다는 문제의식
청년위원회는 통합특별시 출범이 단지 외형을 키우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역 소멸 위기와 청년 유출 문제는 행정 명칭을 바꾸거나 권역을 넓히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통합이 실제 삶의 구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통합의 핵심 질문이 ‘어떻게 합칠 것인가’보다 ‘누구를 위해 운영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청년층의 삶과 미래 전망을 바꾸는 방향으로 재정과 정책 설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통합의 효과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청년정책의 한계…지원은 늘었지만 권한은 여전히 부족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기존 청년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청년 관련 예산과 사업은 확대됐지만,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발언권과 영향력은 여전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청년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는지 직접 반영할 구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청년위원회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배경을 단순히 취업난이나 주거 문제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봤다. 자신들의 삶을 좌우하는 정책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감각이 누적되면서, 지역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신뢰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청년참여예산’ 도입 등 제도 개편 요구
이들은 청년의 참여를 선언적 문구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며 구체적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대표적으로 통합 재원의 일정 부분을 청년참여예산으로 별도 편성하고, 청년이 직접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주요 공공사업과 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정책 공동설계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종 협의체와 위원회에서도 청년 비율을 확대해 자문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사결정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청년정책의 방향은 ‘지원 확대’에서 ‘권한 배분’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청년 없는 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
청년위원회는 정부와 행정통합 실무 준비 주체들을 향해 청년 배제를 전제로 한 통합은 미래 전략이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청년이 설계 단계부터 배제된 도시 모델은 결국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지역 활력 회복이라는 목표에도 도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들은 청년이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며 직접 설계에 참여하는 구조를 ‘청년 주권 통합특별시’의 핵심 모델로 제시했다. 청년의 아이디어와 판단이 도시 운영 전반에 반영될 때만 새로운 성장 동력도 현실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의 주변이 아닌 중심으로…청년 역할 재정의
기자회견 말미에서 청년위원회는 앞으로 청년이 정책 수혜자나 동원 대상이 아니라 지역 미래를 책임지는 중심 주체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가 새로운 도시 체계로 출범하는 만큼, 청년의 위상 역시 기존의 보조적 역할에 머물지 않고 전면적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들은 청년이 정책의 외곽이 아니라 중심으로 이동하는 전환에 앞장서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통합특별시의 성공 여부는 결국 얼마나 많은 청년이 도시의 미래를 자신 일로 받아들이고 직접 결정 과정에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부각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