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에게 3개월 동안 월 3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자가용보다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체감형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5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대상은 해당 기간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해 사용을 마친 이용자다. 이용을 완료한 뒤 티머니 홈페이지에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매달 3만 원씩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여기에 더해 4월 신규 이용자에게는 충전금액의 10%를 티머니 마일리지로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 이용자에 대한 현금 환급과 신규 이용자에 대한 마일리지 혜택을 함께 제시해 대중교통 수요를 더 적극적으로 끌어올리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해온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정책 브랜드다. 30일권 기준 6만2000원, 청년은 5만5000원을 내면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한 달 동안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이번 환급이 적용되면 일반 이용자는 사실상 3만2000원, 청년은 2만5000원 수준으로 한 달간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게 되는 셈이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지원 효과가 상당하다. 특히 출퇴근이나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체감 절감 폭이 더 크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가 이번 정책에 기대하는 가장 큰 효과는 자가용 이용 수요의 일부를 대중교통으로 돌리는 데 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통상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오르고, 이는 곧바로 운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반면 대중교통 이용 비용을 일정 부분 직접 지원하면 시민 입장에서는 교통수단 선택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자동차를 몰고 이동하는 것보다 대중교통 정기권을 활용하는 편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인식이 강해질 경우, 도심 교통 혼잡 완화와 탄소 배출 저감 효과까지 함께 기대할 수 있다.
가계 측면에서도 의미가 적지 않다. 최근에는 주거비, 식비, 공공요금 등 생활 전반의 부담이 누적되면서 교통비 역시 무시하기 어려운 고정지출로 자리 잡았다. 이런 상황에서 월 3만 원 환급은 액수 자체보다도 “매달 반복되는 지출을 확실히 줄여준다”는 점에서 체감도가 높을 수 있다. 특히 직장인과 대학생, 청년층처럼 이동 빈도가 높은 계층에는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가 현금 환급이라는 직접적인 방식을 택한 것도 시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 지원 방향은 시민이 매일 체감하는 부담을 낮추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고유가 대응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중심의 추경은 높은 주거비와 교통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수도권 서민의 삶을 충분히 반영 못 했을 뿐 아니라, 서울시민이 오히려 덜 지원받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정부 지원 방식이 수도권 생활비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셈이다.
서울시는 정부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재정 분담 구조 역시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 시장은 “정부가 ‘빚 없는 추경’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방과 사전 협의 없이 그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서울시만 유독 불리한 재정 분담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는 단순한 교통정책을 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재정 형평성 문제까지 함께 제기한 것으로 읽힌다.
한편 서울시는 민생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도 신속히 편성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대상 자금 지원과 판로 확대, 소비 촉진, 긴급 물류비, 수출보험 지원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기후동행카드 환급 정책은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 고유가 국면에서 시민 부담을 줄이고 소비 여력을 방어하는 생활밀착형 대응책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가 내건 월 3만 원 환급이 실제로 대중교통 이용 증가와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얼마나 끌어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