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 중인 '조작 기소' 국정조사에 대해 "세계사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오직 단 한 사람의 범죄 흔적을 세탁하기 위한 광기의 국정조사"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당당하게 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내건 '조작 기소'라는 간판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법치주의를 난도질하는 헌정 유린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국정조사는 시작부터 헌법과 법률이 정한 경계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대장동, 대북송금 등 대통령의 혐의와 직결된 사건들을 줄줄이 엮어 무대에 올린 것은 국회가 사법부의 판결을 가로막고 공소 취소라는 전리품을 챙기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이 조작 기소의 근거로 제시한 녹취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자 민주당 청주시장 예비후보인 서민석 변호사가 자신의 공천을 위해 상납한 공천 뇌물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이어 "전체 맥락을 교묘하게 자르고 입맛에 맞는 분량만 도려내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당당하다면 왜 녹취 전체 공개 요구에는 입을 닫고 비겁하게 짜집기 녹취 뒤에 숨는 것이냐"고 했다. 그는 "진실이 두려워 토막 난 녹취록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는 삼류 정치 소설만도 못하며, 이는 국민을 상대로 한 명백한 기만"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범죄자가 검사를 조사하겠다는 이 기막힌 국정조사는 국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민주당이 이토록 무리한 국조를 계속해야 할 실체적 이유를 국민 앞에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 정치 쇼는 더 이상 지속될 명분도 필요도 없다"고 했다.
그는 "대북송금과 대장동 사건 등이 정말 조작이라 확신한다면, 왜 재판 재개를 거부하며 국조라는 방패 뒤로 숨어드는 것이냐"며 "대통령 본인이 결백하다면 국회 권력을 사유화해 사법부를 겁박할 것이 아니라 중단된 재판을 즉각 재개해 법정에서 그 사실을 증명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그토록 쉬운 길을 외면한 채 억지 국조로 재판장을 위협하고 법치를 유린하는 행태야말로 스스로 범죄자임을 자인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법치를 농단한 오만한 폭주는 반드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비겁한 성벽 뒤에 숨지 말고 지금 당장 법의 심판대 앞에 서서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탄 국조’의 성벽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재판을 받으십시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세계사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오직 단 한 사람의 범죄 흔적을 세탁하기 위한 ‘광기의 국정조사’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건 ‘조작 기소’라는 간판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법치주의를 난도질하는 ‘헌정 유린’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시작부터 헌법과 법률이 정한 경계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대북송금 등 대통령의 혐의와 직결된 사건들을 줄줄이 엮어 무대에 올린 것은, 국회가 사법부의 판결을 가로막고 ‘공소 취소’라는 전리품을 챙기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낸 것에 불과합니다.
국정조사장에서 벌어지는 실상은 더욱 처참합니다. 민주당이 '조작 기소'의 근거로 제시한 녹취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자 민주당 청주시장 예비후보인 서민석 변호사가 자신의 공천을 위해 상납한 ‘공천 뇌물’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더욱이 전체 맥락을 교묘하게 자르고 입맛에 맞는 분량만 도려내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당하다면 왜 ‘녹취 전체 공개’ 요구에는 입을 닫고 비겁하게 ‘짜집기 녹취‘ 뒤에 숨는 것입니까? 진실이 두려워 토막 난 녹취록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는 삼류 정치 소설만도 못하며, 이는 국민을 상대로 한 명백한 기만입니다.
범죄자가 검사를 조사하겠다는 이 기막힌 국정조사는 국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민주당이 이토록 무리한 국조를 계속해야 할 실체적 이유를 국민 앞에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 정치 쇼는 더 이상 지속될 명분도 필요도 없습니다.
대북송금과 대장동 사건 등이 정말 ‘조작’이라 확신한다면, 왜 재판 재개를 거부하며 국조라는 방패 뒤로 숨어드는 것입니까? 대통령 본인이 결백하다면, 국회 권력을 사유화해 사법부를 겁박할 것이 아니라 중단된 재판을 즉각 재개해 법정에서 그 ‘사실’을 증명하면 될 일입니다.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그토록 쉬운 길을 외면한 채, 억지 국조로 재판장을 위협하고 법치를 유린하는 행태야말로 스스로 ‘범죄자’임을 자인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법치를 농단한 오만한 폭주는 반드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비겁한 성벽 뒤에 숨지 마십시오. 진실이 두렵지 않다면, 지금 당장 법의 심판대 앞에 서서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밝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