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 된 주호영 의원이 당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에서 컷오프 된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지사의 가처분 신청 인용을 언급하면서 "법원의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주호영 "법원의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주호영 의원은 "같은 공천 배제 문제를 두고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데 대해 많은 당원과 시민께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법부가 우리 정당의 비민주성, 정치권의 끝없는 공천 농단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게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과 우리 당 당헌에서 공천 절차는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장식으로 전락했다"라며 "이 결정대로라면 정당은 절차 위반 사안 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의원은 "재판부의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라며 "법원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과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겠다"라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날 국민의힘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이 "당헌·당규를 현저히 위반했거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다음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 전문이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
법원의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의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공천 배제 문제를 두고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데 대해 많은 당원과 시민들께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법부가 우리 정당의 비민주성, 정치권의 끝없는 공천 농단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쉽습니다.
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과 우리당 당헌에서 공천절차는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장식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 결정대로라면 정당은 절차위반 사안 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셈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번 컷오프가 절차와 내용 양면에서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일관되게 지적해 왔습니다. 그 문제의식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선 재판부의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판단이 곧 이번 공천의 정당성까지 모두 확인해 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합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