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 함평군이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군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직접 듣는다.
◆ 5월 29일까지 접수… 군민·기업·공무원 누구나 참여 가능
2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26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 달 29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는 함평군민은 물론 지역에 소재한 기업과 단체, 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아이디어 제출은 함평군청 기획예산실 법무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hyohyo83@korea.kr)을 통해 가능하다.
◆ 3단계 꼼꼼한 심사 거쳐 10월 시상… "법규 개정 및 중앙 건의"
접수된 아이디어는 소관 부서 검토, 규제개혁 TF(Task Force), 규제개혁위원회의 엄격한 3단계 심사를 거치게 된다. 군은 오는 10월 중 심사를 완료하고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4명을 최종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 중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함평군 자치법규 개정에 즉각 반영하며, 상위 법령이나 제도, 지침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군민과 기업의 작은 아이디어가 모여 지역 사회에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만큼, 이번 규제개혁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