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관련해 "말로는 전쟁 추경이지만 실제로는 선거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70%에게 최대 60만 원씩 현금을 살포하고 영화와 숙박비 할인, 문화예술 분야 지원까지 포함했다. 영화표까지 나눠주면서 지방선거 표 사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장동혁 "말로는 전쟁 추경이지만 실제로는 선거 추경"
장동혁 대표는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풀린 돈이 부메랑이 되어 민생을 강타할 것"이라며 "지방선거만 끝나면 보유세 올리고 담뱃값, 소줏값 올리고 설탕세까지 만들어서 그 돈의 몇 배를 거둬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현금 살포 추경이 아니라 핀셋 지원 추경이 돼야 한다"라며 "우리 당은 사업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해서 선심성 예산은 걸러내고 나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알짜 추경이 되도록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현금 살포 추경이 아니라 핀셋 지원 추경 돼야 한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어제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인정했다"라며 "충분히 예견됐던 문제임에도 억지를 부리고 야당과 전문가들의 지적을 무시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규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공급을 늘려야 한다"라며 "이번 지방선거는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는 선거"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1일 국민의힘의 6월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반값 전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으로 불리는 추가경정예산은 무엇인가?)
추경은 ‘추가경정예산’의 줄임말로 정부가 이미 확정해 집행하고 있는 본예산을 한 해 중간에 다시 고쳐 편성하는 예산을 뜻한다.
보통 경기 침체, 대규모 재난, 세수 부족, 물가 급등, 민생 지원 필요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편성된다. 본예산은 해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지만 이후 경제 여건이나 재정 상황이 크게 달라지면 기존 예산만으로는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해진다.
추경을 통해 정부는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거나 부족해진 재원을 조정해 정책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다만 추경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어 편성 사유가 분명해야 하며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즉 추경은 갑작스러운 국가적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본예산을 보완하는 예산 조정 장치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