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 구매 제한 가능성이 제기되며 혼선이 커지자 청와대가 직접 나서 “구매 제한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내고 진화에 나섰다.
지난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쓰레기봉투 수급 상황을 보고받은 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구매 수량 제한을 하지 말고 지역별 조정 역할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종량제 봉투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별 수급 편차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라는 취지다.
이 같은 설명은 같은날 오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이 전해진 뒤 나왔다. 김 장관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종량제 봉투 사재기 문제와 관련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 제한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했고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실제 구매 제한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확산됐다.
청와대는 전체 수급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산 나프타 2만 8000톤이 들어오는 상황이라며 종량제 봉투 제한은 논의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강조한 것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봉투 보유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지역별 수급량을 조정하라는 정도였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언급했다. 국가 전체 총량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일부 지방정부는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과부족 조정 체계를 마련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 자체가 부족한 상황으로 보기보다 특정 지역에 쏠린 불균형을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정세에 따른 해상 물류 대응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와 외교부에 호르무즈 해협에 머무는 선박 26척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선사들이 원할 경우 홍해를 통해 원유를 운송해 올 수 있도록 협의한 뒤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선박 운항과 에너지 수급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만큼 관계 부처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으라는 뜻으로 읽힌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긴급재정명령 발언을 둘러싼 가짜뉴스 대응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메시지를 ‘달러 강제매각’ 등으로 왜곡해 유포하는 행위는 비상한 위기 상황에서 매우 유해한 행위라며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각 부처와 기관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 ‘올코트 프레싱’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