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종량제 봉투 품귀 논란과 각종 가짜뉴스 확산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일부 지역에서 제기된 종량제 봉투 품귀 현상에 대해 “실제로는 재고가 충분하다”며 “대응 방식에 따라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인데, 일부 지엽적인 사안이 과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해결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에 대해 보다 엄격한 지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온·오프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종량제 봉투 품귀 루머와 ‘대북 원유 유입설’을 ‘사회 공동체를 해치는 악의적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경찰청에 최초 유포자를 특정해 엄정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종량제 봉투는 일반 상품이 아니라 행정 처리 비용을 위한 세금과 유사한 성격”이라며 “원가가 상승하더라도 판매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미리 사둘 필요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설령 봉투 제작이 어려워지는 극단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일반 봉투 사용을 허용하거나 행정기관이 직접 수거하는 등 대안이 충분하다”며 “사재기를 부추기는 헛소문은 명백한 악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중동 정세와 관련해 확산된 ‘대북 원유 유입설’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원유 구매 우선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베트남이 확보한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식의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고 있다”며 “이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을 향해 “최초 유포자를 신속히 찾아 엄정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 대응 방안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해 기존의 관행적 대응을 넘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입법을 추진하고, 정부가 가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긴급 상황에서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으로, 과거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활용된 바 있다.
정부가 가짜뉴스 확산을 사회적 위기 요인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수사와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종량제 봉투 수급과 같은 생활 밀착형 이슈에 대해서도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