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경제성장 지표만으로 국가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삶의 질과 행복을 국가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논의도 다시 힘을 얻고 있다.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이 30일 부탄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민총행복, 이른바 GNH를 중심으로 한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성장 일변도의 국가 운영을 넘어 지속가능성과 공동체, 삶의 질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국회 차원에서 다시 제기된 셈이다.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 연구책임의원으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부탄 정부 관계자들을 접견하고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포럼 대표의원인 이해식 의원을 비롯해 박정현, 최혁진 의원과 염태영, 허성무, 백선희, 서왕진 의원 등이 함께했다. 포럼은 GDP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을 국민총행복 중심으로 전환하고, 관련 법제화와 행복정책 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활동하는 국회 내 의원 연구단체다.
부탄 정부 방문단은 다쇼 케상 데키 내각비서실장을 포함해 왕실 부비서실장, 트롱사 및 젬강 주지사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방한은 한국 JTS와 부탄 정부가 추진 중인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의 정책 사례와 지역 공동체 모델을 살펴보기 위해 이뤄졌다. 부탄은 오래전부터 국민총행복을 국가 운영 철학으로 내세워온 나라로 알려져 있어, 이번 만남은 한국 정치권이 행복정책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상징성과 현실성을 함께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간담회에서는 한국과 부탄이 서로 다른 강점을 바탕으로 교류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해식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이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륜스님도 부탄은 자연과 전통, 높은 행복이라는 강점을 지녔고 한국은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경험을 축적한 만큼, 양국이 서로 배우며 행복과 성장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현 의원은 포럼의 주요 활동과 비전을 직접 설명하며,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국민총행복정책포럼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탄의 국민총행복 철학이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심화되는 시대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민총행복 증진에 관한 법률안 마련 등 제도적 장치를 구체화하고 싶다고 했다. 단순한 교류 차원을 넘어 행복정책을 실제 입법과 평가 시스템으로 옮기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다만 행복정책 논의가 선언에만 머물지 않으려면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행복은 개념 자체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정책 목표와 성과를 어떻게 계량화하고 평가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경제성장과 복지, 환경, 공동체 가치 사이의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지도 쉽지 않은 문제다. 결국 국민총행복 논의가 진정성을 얻으려면 단순한 상징어를 넘어 예산과 제도, 행정 체계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탄 정부 방문단은 이번 국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홍성 문당마을, 청양군, 임실 치즈마을 등 한국의 공동체 기반 자립 모델 현장도 찾을 예정이다. 국민총행복이라는 가치가 실제 지역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성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삶의 질 문제를 어떻게 정책으로 풀어낼지, 이번 교류가 한국 정치권에도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