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9일 추가경정예산안에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사업을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에너지 위기 대응책이 자가용 이용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구상이다. 다만 재정 부담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도 동시에 불붙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 최고가격제, 승용차 5부제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대책이 자가용 이용자에게 집중돼 있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국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을 한시적으로 무료화해 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자가용 이용자의 대중교통 전환을 유도하자고 제안했다.
근거로는 독일의 ‘9유로 티켓’ 사례를 들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속에서 도입된 이 정책은 3개월간 대중교통 이용률을 25% 끌어올리고, 물가상승률을 0.7%포인트 낮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동차 통행량 감소와 탄소 배출 저감 효과도 거뒀다는 설명이다. 조 대표는 “한국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환승 시스템을 갖춘 만큼 ‘한국판 9유로 티켓’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이 단기 지원을 넘어 에너지 전환과 기후경제 전략까지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장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조 대표는 이날 강원 영월 장릉을 참배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 행보도 병행했다.
그러나 온라인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즉각적인 반발도 나왔다. 일부 네티즌들은 “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또 무상 정책이냐”,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아니냐”, “대중교통 무료화가 에너지 위기의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최근 국가채무와 가계·기업 부채가 빠르게 늘어난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반면 “유류세 인하보다 직접적 체감 효과가 클 것”, “기후 위기 대응과 교통 복지를 동시에 잡는 정책”이라는 긍정적 반응도 적지 않다. 출퇴근 시간 교통비 부담이 큰 직장인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대 고령층 무임승차 제도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자 국민의힘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취지를 왜곡한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여야가 각각 ‘핀셋 지원’과 ‘전면적 민생 지원’을 주장하며 추경 방향을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조 대표의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제안이 실제 예산안에 반영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