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중교통 무료화’와 지원 방식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조국 대표는 29일 SNS를 통해 “이번 추경안에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사업을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대책이 유류세 인하 등 자가용 이용자 중심에 치우쳐 있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국민에 대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해외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특히 독일이 2022년 도입한 ‘9유로 티켓’을 언급하며 “3개월 시행만으로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 물가 상승 억제, 탄소 배출 감소 등 복합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교통 인프라를 갖춘 만큼 단기 지원을 넘어 중장기 정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화를 통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자가용 이용을 억제할 수 있다”며 “기존 이용자와 전환 이용자 모두에게 공평한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탈린, 됭케르크, 룩셈부르크, 스타방에르 등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을 시행 중인 해외 도시를 언급하며 기후 대응과 복지 확대 효과를 강조했다.
정부 내에서도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논의는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 혼잡 문제를 언급하며, 노령층 무료 이용 시간대를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동 목적에 따른 구분이 쉽지 않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의 시각은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이동 목적을 국가가 구분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고유가·고령화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 논의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무임승차 제도 폐지가 아닌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검토”라고 설명했다.
오는 31일 정부의 추경안 제출을 앞두고 여야는 지원 방향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계 지원과 지역화폐 등을 통한 소비 진작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유류세 인하와 취약계층 중심의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논쟁의 핵심은 ‘보편적 지원이냐, 선별적 지원이냐’로 요약된다. 대중교통 무료화는 교통비 부담 완화와 탄소 저감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도 동시에 제기된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한정한 무료화나 이용 대상 제한 등 세부 설계에 따라 정책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에너지 위기 대응이라는 공통 목표 속에서도 접근 방식은 뚜렷이 갈리고 있다. 단기적인 비용 지원을 넘어 구조적 변화까지 담아낼 수 있을지, 이번 추경 논의가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