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하기로 했다.
28일 외교부는 이날 "북한 주민의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공동제안국 참여를 고심해왔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상황을 고려해 남북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 것이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지난 26일 "북에서는 (북한인권결의를)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앞에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대남 적대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 바 있다. 이에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 문제가 북한에 변수가 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1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불참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유엔 총회 인권결의안에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동참했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