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금강수목원 민간 매각 논란이 단순한 자산 처분 문제를 넘어 공공자산의 보존과 활용 방식을 둘러싼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세종의 대표 녹지이자 시민 휴식 공간으로 인식돼 온 금강수목원을 두고 개발과 보존이 충돌하는 가운데,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산림청과 기획재정부, 충남도, 세종시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국가 차원의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28일 공개된 유튜브 ‘공약족집게’ 26편을 통해 충남도의 금강수목원 민간 매각 추진을 시민 뜻에 반하는 무리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금강수목원을 단순한 토지가 아니라 국비와 시민의 노력으로 조성된 공동체 자산으로 규정하며, 이를 상업적 개발 대상으로 보는 것은 세종의 도시 정체성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특히 현실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금강수목원 부지는 세종시 도시계획과 인허가 없이는 개발이 쉽지 않은 구조인데, 개발 가능성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민간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도시계획권과 인허가권이 시장의 핵심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 동의 없는 상업적 용도 변경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법으로 내놓은 것은 범정부 협의체다. 충남도와 세종시뿐 아니라 산림청,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해 금강수목원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국가 차원에서 다시 설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 문제가 특정 지자체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자산 관리의 문제라며, 시장에 취임하면 즉시 협의체를 가동해 소모적인 매각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 5명이 함께 공공자산 훼손을 막기 위한 공동 대응 의지를 보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강수목원을 둘러싼 논쟁은 결국 무엇을 공공의 가치로 남길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맞닿아 있다. 단기 재정 논리로 접근하면 매각은 빠른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녹지와 생태, 시민 접근성, 도시 브랜드 같은 장기 가치까지 따지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범정부 협의체 제안 역시 선언만으로 성과를 담보하긴 어렵다. 실제로는 소유권과 재정 부담, 관리 주체, 활용 계획을 둘러싼 기관 간 이해 조정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춘희 예비후보의 이번 제안은 금강수목원 논란을 지방 차원의 찬반 공방에서 국가 자산 관리 문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매각 반대 구호보다, 공공성을 지키면서도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다. 금강수목원을 둘러싼 해법도 결국 보존과 활용, 재정과 공익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