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 핵심 안보 매체에 기고문을 내고,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에 대한 제3의 해법을 직접 제시했다.
이 대표는 지난 27일 워싱턴 안보 전문 매체 '워온더록스(War on the Rocks)'에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무기를 제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워온더록스는 미 국방부·국무부 실무자와 장성들이 읽는 플랫폼으로, 미 의회도서관 아카이브에도 수록된 매체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해당 기고문을 공유하며 "야당 의원이지만 외교 앞에서는 여야가 없다. 국익밖에 없다"라고 썼다.
기고문에서 이 대표는 "한국은 소극적인 태도와 (군) 배치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다"며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이 무기를 공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무기 체계로는 중거리 지대공 무기 '천궁-Ⅱ'와 레이저 대공 무기 '천광(블록-Ⅰ)'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한국이) 제한된 해군 자산을 인도·태평양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돌리는 대신, 한국은 비대칭적인 위협으로부터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상당한 방어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궁-Ⅱ는 최근 미국·이스라엘-이란 분쟁 과정에서 UAE가 실전 운용해 약 96%의 요격 명중률을 기록한 무기 체계이다. UAE는 현재 요격 미사일 소진 속도가 빨라지자 한국에 천궁-Ⅱ 추가 공급을 긴급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이 대표는 무기 지원 방식에 대해 "이 접근법은 한국이 역내 자체 준비 태세를 약화하거나 불필요한 전략적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하지 않으면서 동맹으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고 평가했다.
사드(THAAD)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사드 발사대의 최근 중동 재배치와 관련, 미국은 한국 정부가 반대를 표명했음에도 이전을 진행했다"며 "통보가 있었으나 이는 공동의 협의라기보다는 전략적 현실에 대한 의사소통이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기고문 말미에 "만약 한국이 글로벌 안보를 위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면, 한국의 방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일방적인 조정이 아니라 공동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이란 혁명수비대가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석유 해상 교역량의 25~34%가 통과하는 핵심 항로이다. 해협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지자 국내 자원안보 위기경보도 '주의' 단계로 격상된 상태이다.